“정책따르다 부양받을 권익상실” 주장… 1·2심 접수 거부, 최고심 제소 추진 작년 신생아 수 예측보다 줄어 두 자녀 정책 이미 ‘실기’ 가능성 제기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노동인구 부족과 급격한 고령화 등 한 자녀 정책의 폐해가 심각해지자 올해부터 한 자녀 정책을 포기했다. 모든 부부가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문제는 정부정책을 곧이곧대로 준수한 사람들이 입은 피해다. 한 자녀 정책이 1979년부터 30년 넘게 시행되는 동안 애지중지하던 하나뿐인 자녀가 사망한 부모들이 중국 전역에 수없이 많다. 이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26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하나뿐인 자식(獨生子女)을 잃은 “실독가정”(失獨家庭) 부모 180명이 작년 5월 “둘째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노후에 자식에게서 봉양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자녀 정책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은 매우 이례적이다.
중국에는 “부모의 노후는 자식이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깊게 남아있다.
소송 관계자들은 한 자녀 정책을 준수하느라 둘째를 낳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자식의 봉양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한 것”이니 1인당 최고 약 60만 위안(약 1억 1천만 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원고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연계, 3천 명 이상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작년 5월 베이징(北京)시 제1 중급인민법원에 제소했다.
중급법원은 소송을 접수하지 않았고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고급인민법원도 “국가의 정책조정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법원이 소송을 접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현재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법원에 불복신청을 내는 절차를 밟고 있다. 원고 중 한 사람은 “둘째를 중절수술했다. 내 자식에게서 노후 봉양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은 정부의 한 자녀 정책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마음이 아파 지금도 사진을 눈에 띄는 곳에 두지 못한다”. 원고의 한 사람으로 랴오닝(遼寧)성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은 아들 생각만 하면 마음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그의 낡은 아파트에는 외아들의 사진이 눈에 띄지 않았다. 아들의 사진은 책갈피에 고이 간직돼 있었다. 아들은 1998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했다. 수영장에 보냈던 게 후회스럽기 짝이 없고 자살도 생각해 봤다. 아내도 일을 그만두고 집안에 틀어박혔다. 이들 부부는 둘째를 중절수술로 지웠었다. 당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국영기업에 근무 중이었지만 남편과 아내가 다니는 회사 어느 쪽도 둘째 출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낳으면 해고될 판이었다.
“요즘과는 시대가 다르다. 회사를 그만두면 살 수가 없었다”. 부부는 아들의 추억이 서린 집을 비우고 이사했다.
이들 부부는 2012년 하나뿐인 자식을 잃은 부모 모임에 가입, 다른 부모들과 교류를 통해 생각이 바뀌게됐다. “ 정부의 한 자녀 정책의 희생자” 라는 생각을 갖게됐다.
“부모의 노후는 자식이 봉양하는 것”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이 뿌리깊은 중국에서 자식이 없으면 행복해야 할 노후가 암담해진다. 재산을 물려줄 자손도 없어 대가 끊어지게 된다. 중국의 전통적 가치관으로 볼 때 상상조차 고 싶지 않은 불행이다.
중국 정부는 독생 자녀를 잃은 가정에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월 10만원 정도가 고작이다. 최근에는 이에 불만을 품은 부모들이 연대해 각지에서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랴오닝성의 이런 가정 모임도 이 부부가 처음 가입했을 때는 회원이 45명이었으나 지금은 350명 정도로 늘었다.
중국 정부는 2014년 “부모 중 한 사람이 외동이면 2명까지 낳을 수 있게” 정책을 완화했지만 2015년 신생아 수는 1천655만 명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32만명 줄었다. 당국은 2015년 신생아수가 1천700만-1천8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턱없이 빗나갔다.
30년 넘게 한 자녀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풍조가 도시를 중심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아사히는 중국의 정책변경은 너무 늦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