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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케리 방중, 대북제재 접점찾기 분수령…갈등표출 가능성도

美케리 방중, 대북제재 접점찾기 분수령…갈등표출 가능성도

입력 2016-01-26 10:14
업데이트 2016-01-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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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외교부장과 공동기자회견 예정…中전문가 “최대 이슈는 대만문제”

한·미·일과 중국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26∼27일 베이징(北京)을 찾아 미·중 ‘접점 찾기’를 시도한다.

케리 장관은 이번 방중 기간 카운터파트인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王毅) 외교부장 등 중국 외교·안보라인 실세들과 연쇄접촉을 한다.

관례로 볼 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와도 면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리 장관의 이번 방중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미국이 대북제재의 실질적인 ‘칼자루’를 쥔 중국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외교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북한이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에는 2개월 만에 중국을 찾았지만, 이번에는 추가 핵실험 이후 20일 만에 전개된 행보다.

교도통신 등 외신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 강도 높은 금융제재안 등 기존 대북 결의안과는 차원이 다른 초강경 제재들이 담겨 있다.

그러나 중국은 ‘적절한 수준’의 추가 제재에는 동의하면서도 원유 등 전략물자 지원중단 등 북한정권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제재안에는 여전히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양국이 이번 접촉에서 조금씩 양보해 접점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지만, 양국이 서로의 주장만 주고받을 경우 갈등만 표출되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중국 정부와 중국 학계에서는 케리 장관이 최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해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거론하며 중국을 몰아붙인 데 대한 불쾌감도 팽배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리 장관과 왕 부장은 27일 오전 중국 외교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급 회담 결과를 내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북핵 문제가 이번 미중 간 고위 접촉의 핵심 의제이기는 하지만 최대 이슈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진찬룽(金燦榮)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이날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와의 인터뷰에서 “케리 장관의 이번 방중의 주요의제는 북핵문제, 대만문제, 남해(남중국해)문제”라며 “미국 입장에서 북핵 문제는 더욱 긴박해지기는 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연히 대만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치러진 대만에서 독립노선을 추구하는 야당인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59·여) 주석이 당선되고 민진당이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두면서 중국의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정책은 비상이 걸렸다.

중국 정부는 최근 윌리엄 번스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대만을 방문해 차이 당선인을 면담한 것과 관련해 미국정부에 우려 입장을 전달하는 등 미국과 대만의 밀착 가능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양국이 대만문제나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모습을 연출할 경우,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도출은 자칫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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