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도 반대로 당론 정리… 원샷법·北인권법만 우선 처리

여야가 노동개혁 4대 법안 처리와 국회선진화법 개정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여야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외에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처리 시점이 2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 법안 중 파견법에 대한 야당의 반대와 관련해 “나이 든 중장년층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상생법인데, 야당은 유능한 경제정당을 외치면서 왜 반대로 일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파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파견법 반대 입장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민의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테러방지법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으로, 큰 틀에서는 더민주와 보조를 맞춘 셈이 됐다. 새누리당으로서는 국민의당의 협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졌다.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차 총선 정책토론회’에서도 여야는 노동개혁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일자리 창출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기조로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을 제안했는데 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민주 이인영 의원은 “노동개혁이 안 돼서 경제가 침체된 것처럼 (정부와 여당이)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26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 갈 예정이나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일괄 타결’의 첫 단추인 파견법에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우회 수단인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 역시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이 제출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의 주장처럼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추가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29일 본회의에서 선진화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달라는 여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장은 대신 현행 국회법의 ‘안건 신속 처리 제도’(패스트 트랙)의 심의 시한을 기존 330일에서 4분의1 수준인 7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기존에 제안한 1차 중재안에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제안을 여야 모두 거부하자 한 가지 방안을 더 추가한 것이다. 19대 국회 회기 내에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새누리당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도부와 협의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 의원은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의장의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반헌법적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

더민주도 정 의장의 중재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중재안은 정 의장의 고민의 산물로, 그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새누리당과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수당이 전횡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