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론으로 대출받아서 떡복이집이라도 내려고 하는데 지금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50대 은퇴자 김모씨)

“아, 죄송합니다. 지금 준예산 체제여서 굿모닝론 사업비 집행이 안됩니다.”(경기도 경제정책과 공무원)

누리과정 갈등으로 경기도 예산안 처리가 한달 가량 지연되면서 경기도로부터 대출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려는 저소득 소상공인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은퇴자, 실직자들에게도 불똥이 떨어졌다.

경기도가 올해 준예산 사태를 맞으면서 예산집행을 유보한 사업 357건(1천831억원)에 ‘굿모닝론’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굿모닝론은 경기도, 하나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광역자활센터가 협약을 맺고 지난해 3월 17일 시작한 경기도형 소액 신용대출이다.

하나은행이 3.34%의 저금리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경기도가 이자의 1.5%를 지원해 실제로 저소득층은 1.84%라는 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대출자로 선정되면 창업은 3천만원, 경영은 2천만원 이내에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2.6%대의 안심대출 금리나 10%대인 햇살론 금리보다 낮아 출시되자마자 하루평균 100건의 상담문의전화가 쇄도하는 등 도내 저소득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폭주했다.

사업 시행 첫해인 지난해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아 시중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소상공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383명이 굿모닝론으로부터 총 72억원을 지원받아 새로운 성공을 꿈꾸며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올해에는 한 달이 다 지나가도록 사업 공고조차 못하고 있다. 올해 배정된 사업예산 20억원이 준예산 사태로 집행이 보류됐기 때문이다.

도는 이 예산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98억원을 보증받아 올해에만 총 52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준예산 사태로 인해 보건·복지·교육 사업이 ‘올 스톱’ 된 가운데 경제분야 대표적인 서민 사업인 굿모닝론 마저 중단돼 대출지원에 목마른 저소득층들의 갈증만 커지고 있다.

경기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대출받으려는 문의전화가 매일 걸려오지만, 기본적인 사업설명 외에 언제부터 지원을 해줄 수 있을 지 대답을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면서 “공모후 지원까지 한달여가 걸리기 때문에 준예산 사태가 장기화하면 올해 전체 사업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