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만년 중국사를 관통하는 인재들에 대한 인물 품평서인 변경(辨經)이란 책을 보면 인재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중 여러 재주를 두루 갖춘 인재를 겸재(兼才)라 부르는데 신임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런 겸재의 전형이 아닐까 싶다. 오랜 시간 함께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켜본 주 장관은 언제나 빈틈없는 일 처리에 뛰어난 업무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을 함께 갖춘 관료였다. 그러기에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한국 경제의 산업통상정책을 이끌어갈 부처의 수장으로서 거는 기대 또한 크다.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현재 수많은 난관에 직면해 있다. 가장 염려하는 문제는 한국경제 3.0을 선도할 산업정책이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개발경제시대 수출입국을 기치로 정부 주도하에 추진해 온 산업정책은 유효 기한이 도래한 지 이미 오래됐다. 그럼에도 수십 년 전에 다듬어진 주력 수출품목 육성정책이 아직도 산업정책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최근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등 10대 주력 수출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6%에 이르고 있다. 극소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지금 세계시장에서 중국 등 경쟁국들의 맹렬한 공세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들 산업은 몇몇 대기업에 생산이 집중된 전형적인 조립·완성산업이다. 그러니 이들 산업이 위기에 봉착할 경우 경제 전체에 미치는 충격파가 클 것이다. 최근 조선산업과 철강산업이 처한 어려움과 그 파급 효과가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는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력 둔화보다는 시의적절한 산업재편이 이뤄지지 못한 데 더 크게 기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더 늦기 전에 성장 패러다임을 새로이 구축할 수 있는 산업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하지만 그러한 산업정책이 현재의 주력 산업을 대체할 신성장엔진을 몇 가지 발굴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일로만 이해돼서는 곤란하다. 미래의 산업정책은 기업과 경쟁정책은 물론, 교육과 연구개발, 노동, 금융, 통상정책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광의의 경제정책으로 접근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대기업에 편중된 지금의 산업구조와 체질을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을 상징하는 히든 챔피언과 같은 강소(强小)기업들이 혁신의 주체이자 경제의 허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신시장을 개척하는 데 통상정책이 일조해야 한다. 동시에 조립·완성 분야에서 굴기하는 중국에 맞서려면 그들보다 앞서 부품·소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채산성을 맞출 수 없는 산업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인도와 같이 떠오르는 제조업 허브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국내로 들여와 신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계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이들 분야의 인력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하고 투입할 수 있는 틀을 짜야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부족한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미래의 먹거리를 탐구하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기업과 시장에 맡겨놓아야겠지만, 이들 산업이 제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포함해 필요하다면 시장을 조성하는 데도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파리에서 합의된 역사적인 신기후변화협약을 계기로 녹색산업의 중요성과 잠재성에 대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지 이전 정부의 유물로만 취급하고 실기(失機)한다면 언젠가는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일이다.

주 장관의 어깨 위에는 이처럼 전환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물줄기를 되돌려 놓아야 할 중차대한 소명이 놓여 있다. 그렇지만 능력을 믿기에 희망을 가져 본다. 모든 이해당사자와 합심 협력해 한국 경제를 구할 묘안을 짜내는 데 겸재로서의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