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난 20일부터 취업을 기다리는 청년들에게 나눠 주고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이 하루 만에 인터넷 중고 카페에서 액면가의 70∼80%에 팔리고 있다고 한다.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1인당 12만 5000원어치씩 제공하는 상품권이 속칭 ‘깡’(할인)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청년배당’이 걱정했던 대로 청년 복지에는 별반 기여하지 못한 채 ‘눈먼 돈’인 양 뒷거래만 조장하는 양상으로 왜곡되고 있는 셈이다.

성남시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 역량’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청년수당 정책을 도입했다. 시에 주민등록 후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남녀 1만 1300여명 전원에게 연간 50만원씩 나눠 주는 스케줄과 함께였다. 소득 수준을 가리지 않고 지급해 ‘보편적 복지’의 외피를 걸치고 있지만, 취업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나눠 준다는 점에서 예산 낭비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등 각종 폐해가 예견됐었다. 그런 우려는 예상보다 더 일찍 실증됐다. 1분기용으로 지급된 상품권을 액면가의 20∼30% 가격으로 팔거나 사겠다는 글이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를 도배하고 있다니 말이다. 지급된 상품권이 취업 역량 강화에 쓰이기보다 ‘깡’시장에서 현금화돼 유흥비로 탕진될 개연성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이는 청년배당이 청년 실업난 해소라는 목표와는 정합성이 부족한 인기 영합 정책임을 말해 준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자기 계발을 통해 구직 역량을 키운다는 애초 취지가 바래지면서다. 성남시는 상품권이 인터넷에서 거래되자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응급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대중인기영합주의라는 불순한 냄새가 풍겨 나오는데 쉬쉬하며 덮을 일도 아닐 게다. 더군다나 한때 모라토리엄(지불유예)까지 선언했던 성남시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면 이 정책이 지속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성남시는 상품권 할인 거래를 막기 위해 앞으로 카드 지급 등 대안을 강구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만 야기하면서 차기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성 실험이라면 차제에 접는 게 옳다. 우리는 구직을 앞둔 청년들에게 푼돈을 나눠 주기보다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강화하거나,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한 고용지원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낫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