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입법 지연·한노총 대타협 파기에 정부 지침 강행노동계 “정부, 애당초 대타협 지키려는 의지 없었다”

정부가 22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데는 노동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 인식이 깔렸다.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정부는 ‘노동개혁 속도전’이라고 할 만큼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대타협 직후 새누리당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했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범위 확대 등 9·15 대타협에서 합의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지만, 여당은 ‘연내 노동개혁 완수’라는 야심 찬 목표 아래 이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노동개혁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마저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 들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을 유보하는 대신 파견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고육지책’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야당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한 양대 지침은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로 난관에 부닥쳤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이 충분히 협의해 양대 지침을 마련한다’는 노사정 합의를 위반했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지난해 12월30일 정부가 양대 지침 초안을 발표하자 이달 19일에는 대타협 파기마저 선언했다.

한노총의 대타협 파기로 더 이상 노동계와의 협의가 어려워진 정부는 이번주부터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차관 등의 잇따른 현장 방문으로 양대 지침을 위한 ‘군불’을 지폈다.

현장방문으로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양대 지침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현장 방문 거부로 이마저도 어려워지자 마침내 양대 지침 전격 발표라는 ‘강공책’을 꺼내 들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년 60세 연장으로 노동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노총과의 협의를 계속하는 것마저 불가능해졌다”며 “국내외 경기 상황도 불투명한 만큼 더 이상 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 측이 사전 시나리오를 갖고 양대 지침을 전격 발표했다고 주장한다.

노동계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지난달 30일 양대 지침 초안 발표를 강행한 점이나, 정부 인사들이 한노총의 반발을 부를만한 강경 발언을 이어간 것은 양대 지침의 일방적인 발표를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는 것이다.

한노총은 “양대 지침의 일방적인 발표로 애당초 대타협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었던 정부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소송투쟁, 총선투쟁 등 다양한 투쟁으로 양대 지침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