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모두발언.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분야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 01. 22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 3개 부처로부터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6자 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 대북제재가 도출되고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도 필요한 추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모든 외교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 과정에서 중국측의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과의 활발한 정치ㆍ문화ㆍ경제 교류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는데,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핵 개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하고 즉흥적인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모든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북한에게 분명하면서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더 이상 국회에 부탁하고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결국은 국민들께서 나서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며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안전과 보호에 유념하고 항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