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가뜩이나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진 마당에 중국발(發) 경제 위기마저 목을 죄어 온다. 자칫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국민은 피부로 느낀다. 각 경제주체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도 극복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경제의 실상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딴판으로 돌아간다. 주지하다시피 노사정 대타협이 그제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으로 하루아침에 없었던 일이 됐다. 여기에 정부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의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지침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전경련대로 한국노총을 비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중장기적 검토를 표명한 기간제법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사정 3자가 뿔뿔이 흩어져 각기 제 갈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꼴이나 다름없다.

노사정 대타협은 지난해 9월 합의 당시 ‘역사적’이라는 수사가 동원될 만큼 위기 국면에 진입한 한국 경제를 조금이나마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럼에도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명백한 약속 위반이다. 나아가 한국노총은 4월 총선에서 서울과 수도권 여당 후보를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민생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12월 이후 수없이 많은 정부의 협의 요청을 한결같이 거부했다는 것도 도무지 수긍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 당일 기다렸다는 듯 양대 지침의 강행 추진 의사를 밝힌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일이다. 자칫 대화 포기 의사로 읽힐 경우 앞으로의 노동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 대타협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적 효력이 있는 만큼 한국노총의 일방적 파기 선언이 유효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은 존중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행정 지침인 양대 지침은 고용부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는 사실도 노동계는 알아야 한다. 노사정위를 박차고 나가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 식의 정치투쟁으로 일관했을 때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으리라는 것은 노동운동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와 경영계도 노사정의 한 축(軸)이라도 지지를 보내지 않는 노동개혁이라면 애초 기대한 성과를 제대로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노동계 설득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노동개혁은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두고 타협하는 정부란 없다. ‘청년 고용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는 마당에 대타협 파기 선언이 과연 노동자 전체의 의사에 따라 내린 결론인지 한국노총은 돌아봐야 한다.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일반 근로자를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촉구에 노사정 모두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정부도 조급함을 버리라는 조언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