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 혁신’, ‘금융규제’. 감독 당국 수장 신년사 핵심 단어다. 당국 눈치 볼 것 없으니 소신껏 영업하라는 주문이다. 대다수 금융상품은 사전 허가 없이 팔 수 있다. 가격 결정도 금융회사 몫이다. 시장 반응이 좋으면 ‘금융개혁상’도 받게 된다.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이동 서비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이 새롭게 선을 보인다. 무한경쟁 맨 앞줄에 서 있는 건 금융회사다. 고뇌가 눈에 선하다.

경쟁과 혁신은 새로운 리스크를 동반한다. 예외가 없다. 역설적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는 경쟁과 혁신의 결과물이다. 대출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건 은행업 태동 이래 관행이었다. 치열하게 ‘경쟁’하던 어느 날 ‘혁신’이 일어난다. 잠자던 대출자산을 증권으로 만들어 판 거다. 조달된 자금은 다시 고금리로 대출됐다. 차입자의 신용이 나쁠수록 환영이다. 금리가 높으니까. 증권화는 부실자산(신용불량자 앞 대출)을 장부에서 사라지게 하는 ‘마술’을 부린다. 대차대조표가 튼튼해져 보인다. 일석이조다.

이 증권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거침없이 돌아다녔다. 배서(背書)에 배서가 거듭되는 융통어음과 유사하다. 리스크는 쌓여 가는데 규제 감독 당국은 감지하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날 부도가 난다.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전 보유자를 애타게 찾는다. 이미 파산 상태다. 이렇게 시작된 도미노 게임이 광풍으로 이어졌다.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 위기다.

‘혁신상품’ 이름은 ‘담보부채무증권’(CDOs). 위기의 진앙(震央)이다. 통계도 있었을 리 없다. 평균 35회 이상 회전된 걸로 사후 추정됐다.

새롭게 판을 짜는 게 금융개혁이다. 기존 틀을 거부하고 흔들게 된다. 그러자면 경쟁과 혁신은 필수다. 올해 국내 은행은 길을 새로 뚫어야 한다. 가보지 않던 곳이다. 달리다 보면 타이어가 구멍 날 수도 있다. 금융 안정이 위협받는 환경인 거다. 당국이 뒷짐 지고 지켜만 볼 수 없다.

우선 금융 부정행위 제보를 장려해야 한다. 그 많은 금융상품을 당국이 죄다 알 수는 없다. 그러기에는 직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성도 떨어진다. 5년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부자 고발 전담 부서를 신설한 사연이다. 고육지책이다. 3600건의 제보에 대해 보상금 5000만 달러가 지급됐다. 내부 고발자를 보복한 금융회사를 고발 조치하고 있다. 미국 대선 후보도 내부 고발자 보상 강화를 공언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이다. 미국 기업 회계 부정의 40% 이상이 내부자 고발로 적발된다. 국내에도 내부고발자보호법은 있다. 하지만 제보자가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게 현실이다. 공익 제보자 보호, 보상에 획기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법인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더 크게 물어야 한다. 버나드 메도프는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 회장이었다. 650억 달러 폰지 사기극 주범으로 전락한다. 2009년 6월 29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징역 15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1938년생 78세인 메도프는 220세가 되는 2159년 유골로 출소할 운명이다. 일벌백계의 본은 이렇게 세운다. 불법행위는 인간이 하는 짓이다. “금융회사(법인)는 사람이 아니니 감방에 보낼 수 없다. 저질 행위를 조장하는 법인을 징계하려면 사람을 다스려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벤 버냉키 주장이다. 금융산업의 문화는 결국 사람에 달린 거다.

경쟁과 혁신을 금융회사에만 요구할 건 아니다. 규제 당국도 대등한 강도의 경쟁과 혁신을 선언해야 한다. 실력을 못 갖추면 조소와 경멸의 대상이 된다. 권위는 실력에서 나온다. 시장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감독 당국 직원의 서슬이 시퍼레야 시장이 긴장한다. 유능한 감독 직원은 금융 안정 시스템의 한 축으로 대접받아 마땅하다. 보수도 높아야 한다. 영국 금융감독청(FSA)의 급여가 잉글랜드은행(BOE)보다 많았다.

남의 돈으로 하는 장사가 금융이다. 금융회사가 직업윤리와 신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다. 규제 당국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