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조사국 “기술확보 의구심” “사드 문제 정책당국자가 결정”

미국 군당국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기술 능력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미 의회는 이와 관련해 “(수소탄이 아닌) 단순 핵실험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MDA) 청장은 19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는 북한의 기술적 능력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며 “관련된 우리의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시링 청장은 “이전에도, 지금도 우리의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에는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한 뒤 “우리는 북한의 모든 실험을 비롯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북한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프로그램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무런 논의나 고려가 없다”며 “우리는 광범위한 잠재적 방어 능력을 놓고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장비의 조달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사드 문제는 국무부 등 정책당국자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 라고 덧붙였다.

이날 미 의회에 따르면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난 6일 ‘수소탄 핵실험’은 수소탄이 아니라 증폭핵분열탄 또는 단순한 핵폭탄을 실험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많은 전문가가 북한이 그런 (수소탄 핵실험) 기술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데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는 일반적인 다른 수소탄 실험과 비교해 (지진파 등) 상대적으로 낮은 위력을 이유로 수소탄 실험이 아닐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다른 가능성은 북한이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했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핵실험에 성공한 국가들은 수소폭탄을 개발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수소탄이 아니라 단순한 핵실험일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이 내부의 정치적 지지나 주변국에 대한 (핵)억지력 과시를 노리고 수소탄 핵실험을 했다고 주장했을 수도 있고, 또 북한 과학자들이 최고지도부에 사실과 다르게 과장해 말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