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내리막…中당국 “성장·구조개혁 두마리 토끼 잡겠다”

중국의 성장둔화가 확인됐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암운이 드리웠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6.9%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성장률에 비해 0.5% 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2010년 10.4%를 기록한 이래 2011년 9.3%, 2012년 7.7%, 2013년 7.7%, 2014년 7.4%에 이어 5년째 하락세가 지속됐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사건’ 발생 이듬해인 1990년 3.8% 이후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기도 하다.

중국이 7%대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던 ‘바오치’(保七) 시대에서 물러나 7%대가 깨지고 6%대 수성을 위해 공을 들여야 하는 ‘포치’(破七), ‘바오류’(保六)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는 가운데 제조업 및 부동산개발 등의 고정투자가 부진한 데다 대외거래도 저조한 모습을 보이며 성장률 둔화세가 지속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경기둔화세 뚜렷…4분기 성장률은 7년만에 최저치

중국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6.8%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에 기록한 6.2% 성장률 이후 최저치이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11년까지 9.7%의 고성장기를 거쳐 2012∼2013년 7.7%, 2014년 7.3%에 이어 작년에는 1∼2분기 7.0%, 3분기 6.9%의 중고속 성장기로 넘어온 상태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수년간 중국의 경제 활력은 지속적으로 하강세였다.

구조조정 상황에 직면한 산업성장세에 수출과 투자가 급격히 줄고, 소비 여력이 약화하면서 디플레이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신규 대출규모도 감소세가 뚜렷해졌다.

여기에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 지방정부의 과다 부채, 제조업 과잉생산, 세수부담의 편중, 빈부격차, 부동산 거품 등 비합리적인 경제구조에 따른 내부 불안요인도 적지 않다.

특히 중국경제가 성장의 상당 부분을 의존해온 투자도 둔화 추세가 확연해졌다.

제조업 분야 투자 증가율이 2014년 13.5%에서 2015년 8.0%로 줄었고, 부동산개발 투자 증가율은 10.5%에서 1.0%로 사실상 정체 상태에 이르렀다.

기존 주택으로도 34억∼40억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공급이 과잉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대외무역 분야의 하락이 성장률을 잠식했다. 수출은 1.8%, 수입은 13.2% 하락하면서 지난해 수출입 총액이 24조5천849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7.0%나 급락했다.

이 같은 성장둔화는 4년 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한데다 고령화로 부양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과거와 같은 저축률을 유지하기 힘들어진 데 따른 자본축적 제약, 생산성 하락, 과잉투자로 인한 재고조정과 채무감축 압력 등이 성장둔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차오허핑(曹和平) 베이징(北京)대 경제학원 교수는 중신망(中新網)에 “지난해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구간에 운행됐지만 경제하강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해 성장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총평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15년의 거시경제를 ‘온중유진, 온중유호’(穩中有進, 穩中有好)라는 말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구조 등이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요약했다.

◇ “하락세 올해가 끝 아니다”…中 투자심리 냉각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년째 내리막을 달렸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올해는 이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중국 안팎의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자오양(趙揚) 노무라증권 차이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실물경제는 부동산 투자 하락과 함께 재고감축, 공급과잉 축소 과정에서 계속 하강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중국 경제성장률이 올해가 저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3년간의 하락세를 점쳤다.

중국 내외 기관의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3%에서 6.8% 사이에 걸쳐 있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5%대 수준으로 급격히 둔화하는 경착륙 우려가 팽배해 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경착륙 가능성은 배제하면서도 지속적인 성장 둔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중국 경제는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른 자본이탈의 가속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급속이 줄고 있는 점에서 보듯 자본이탈은 금융불안을 촉발하고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연초부터 요동을 친 중국 증시 상황으로 이어지며 세계 금융시장을 출렁거리게 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극심한 난조를 보인 주식시장을 진정시키려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정책당국의 개혁수행 능력과 시장화 이행 의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도 점차 흔들리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하게 부채를 쌓아온 ‘강시’ 기업들이 중국의 경기부진으로 한계상황에 몰리며 기업들의 도산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시 하강할 위험도 적지 않다. 이는 지방정부 부채, 은행 부실 등으로 이어지며 전반적인 경기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급격히 늘어난 부채도 중국경제의 뇌관이다. 2008년 중국 정부 및 기업·가계부채는 GDP 대비 148%였지만 작년에는 244%로 치솟았다.

하지만 이 같은 중국경제의 위기 가능성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스티븐 로치 예일대 선임연구원은 “중국 경착륙에 대한 공포가 매우 과장됐다”며 “중국을 산업 지표로 판단하는 관념은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서비스 분야가 이미 중국 경제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건설 분야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업황은 부진하겠지만 서비스업 성장이 전체 성장을 지지해주고 소비 경기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은 중국발 불안심리를 다소 완화해줄 요인으로 꼽힌다.

경기둔화에 맞서 중국 정부의 지급준비율 인하 등 추가 부양 기대가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경제활력 되살리려 안간힘…“성장·구조개혁 두마리 토끼 잡겠다”

중국은 더이상 성장률 목표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속내는 다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경착륙후 깊은 수렁에 빠지는 상황을 중국 정부도 가장 경계하며 경제활력을 되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 역시 하강압력이 여전할 것”이라며 “상반기에 안정성장을 위한 다양한 부양책이 나오고 이전 조치들의 효력이 나타나면 올한해는 전저후온(前低后穩·상반기는 낮고 하반기는 안정)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올해를 시점으로 2020년 샤오캉(小康)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의 시동을 건다.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를 기조로 연착륙 후 중고속의 안정 성장을 이어가는 것이 중국 정부가 바라는 그림이다.

중국으로선 기존 성장 정책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셈이다. 특히 중국 지도부에 절대적 명제인 샤오캉 실현을 위해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앞으로 5년간 최소한의 성장률 목표치는 6.53%라고 공언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과거 고성장 과정에서 생긴 모순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방편으로 구조개혁이라는 칼을 동시에 빼들었다.

중국 지도부가 지난해 12월 개최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올해 중국의 경제운용 계획 대강을 파악할 수 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성장과 구조개혁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안정된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급과잉 문제 등에 손을 대는 각종 구조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조개혁을 위해 산업생산 능력 감축과 재고 정리, 차입 축소, 기업 비용 절감, 취약부분 개선 등을 ‘5대 경제 임무’로 제시했다.

중국 당국이 올해 경제성장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자 경제 성장률에 따라 성장과 구조개혁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형국의 정책도 예상된다.

딩솽(丁爽)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성장률이 6.5% 아래로 떨어지면 정책 우선순위가 성장 쪽으로 기울 것”이라며 “반대로 성장률이 6.5%를 웃돌면 구조 개혁이 최고 의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정부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나서면서 성장 패러다임을 투자 위주에서 소비 위주로 전환하고, 금리와 자본자유화 등 금융개혁을 통해 성장의 장애요인을 제거한다는 입장이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