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사무관이 실제 고충 토대로 제안…전세 근본문제는 주택정책으로 해결해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새해 업무보고에서 연내 도입 계획을 밝힌 ‘전세보증금 투자풀’ 제도가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일간의 지적을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18일 저녁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오빠생각’ 시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돈을 어디에 굴려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의 투자방법을 제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생긴 목돈을 맡아 굴려주는 펀드 개념이다.

한국증권금융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세입자가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위탁받아 투자풀(모펀드)을 조성한 뒤 다양한 성격의 하위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 오브 펀드(Fund of fund)’ 방식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운용을 맡아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해준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원금보장형 상품도 아니고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운용도 민간 운용사에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익률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대답도 안 할 수는 없으니 민간 연기금풀의 수익률을 사례로 들었던 것”이라며 “이를 포퓰리즘이라 한다면 월세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전세보증금은 개인에게 중요한 돈인 만큼 운용사가 책임 있게 운용하라는 의미에서 펀드 규모의 5% 정도는 자기자본을 투입해 손실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를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이 정부 정책으로 구체화된 뒷얘기도 공개했다.

그는 “담당 업무를 하는 실무 사무관이 자신의 실제 고충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며 “이는 금융 측면에서의 고민일 뿐 전세가 상승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처는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확대와 같은 주택정책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영화 관람에 앞서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등 각 금융협회장 및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코엑스 메가박스에 설치된 핀테크 정책홍보 부스를 둘러봤다.

임 위원장은 “임시완씨가 영화를 촬영하는 바쁜 와중에도 핀테크 홍보대사를 하면서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재능기부를 해줬다”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금융권 모두가 서포터즈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사회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