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는 또다시 통독(統獨)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2000년 사상 처음으로 국민당에서 민진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즈음 벌어졌던 통독 논쟁의 ‘시즌2’인 셈이다. 중국과의 ‘통일’이냐, 대만의 ‘독립’이냐를 놓고 거세게 붙었던 1차 통독 논쟁은 대독파(대만독립건국파)가 불을 댕겼다. 급진적인 대만 독립 노선을 견지했던 민진당 천수이볜(陳水扁) 정부는 대만 독립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앞서 중국과 대만 정부, 즉 공산당과 국민당은 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의미는 양측의 각자 해석에 맡기기로 하는 이른바 ‘92컨센서스’에 합의했다. 일종의 현상유지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대만은 중화민국으로 여긴다. 국민당 정부는 여기에 더해 통일도, 독립도, 무력사용도 안 한다는 3불(불통, 불독, 불무) 정책을 견지해 왔다.
반면 중국은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소외시키는 전략을 추구했고, 이에 따라 대만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靑天白日萬地紅旗)도 국제무대에서 사라졌다. 대만은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이벤트 등에 참석할 때 상징 꽃인 매화 문양의 깃발만 사용할 수 있다. 누구라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으면 중국 정부는 경제적·외교적으로 철저히 응징했다.
그럼에도 국민당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집권한 최근 8년 동안 양안 관계는 순풍에 돛단 듯 순항했다.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맺어 경제공동체까지 이뤘다. 하지만 과실은 중국과 대만의 소수 경제인들에게만 돌아갈 뿐 서민들의 경제적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다.
대만의 정권 교체는 이미 지난해부터 예견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마 총통과의 역사적인 양안 정상회담 등으로 국민당 후보에 힘을 실어 주려 했지만 유권자들의 마음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오히려 무심결에 청천백일만지홍기를 흔든 쯔위를 당국까지 나서서 겁박하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대독파들을 결집시켰다. 대만의 통독 논쟁 시즌2가 동북아에 몰고 올 파장은 간단치 않다. 중국과 각을 세우는 차이 총통 당선자는 대미·대일 외교 강화를 천명하고 있다. 한국 외교의 고민 요인이 또 늘었다.
박홍환 논설위원 stinger@seoul.co.kr
2016-01-19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