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세상을 바꾸어 더 나은 삶의 질을 안겨 줄 것이라는 기대를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버린 지 오래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반성은커녕 손가락 하나 까딱할 의지도 없이 국회를 방치하고 있다.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무조건이다시피 발목을 잡는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다. 국정 운영의 책임을 망각한 채 국회선진화법에만 이유를 돌리는 새누리당 역시 직무 유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무기력한 입법부의 모습을 ‘식물 국회’라 지칭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아예 살아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무생물 국회’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하루가 급한 쟁점 현안조차 4월 총선 이전 처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중도개혁 민생 정당을 표방하고 출범한 국민의당에 한 가닥 기대를 걸어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어제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쟁점 법안 협상에서 제3당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공표했다. 최원식 대변인은 그러면서 “테러방지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주홍 의원도 “북한인권법도 우선적으로 통과시켜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노선 설정은 말할 것도 없이 쟁점 법안의 처리에 소극적인 더민주와 차별화해 중도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총선 전략이다. 물론 두 법안만큼이나 처리가 시급한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는 아직 일언반구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양당 체제에서 옴짝달싹 못 하던 정치가 움직일 공간을 찾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국민의당이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태려면 먼저 의원 20명을 확보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더민주에서 추가 탈당을 기대하며 다음주에는 교섭단체가 가능하다는 기대도 있지만 아직 소속 의원은 13명에 그치고 있다. 간신히 교섭단체를 구성했다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새누리당 의석을 합쳐도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180석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국민의당은 지금부터 총선 이전까지 국민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 주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쟁점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의 표현대로 ‘선거구 실종의 무법 상황’부터 타개할 수 있을지 유권자들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