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TPP 참여 박차… 兩岸 경협 지각변동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마잉주(馬英九)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이 꼽힌다. 마 총통이 친중 정책을 펴면서 중국과 경제협력 규모는 확대됐지만, 그 혜택이 일부 기득권층에만 쏠린 탓에 젊은 층과 중산층 시민이 등을 돌린 것이다. 차이 당선자는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개방’ 카드를 꺼내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박차를 가하며 중국 일변도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겠다는 공약을 천명한 만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경협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 총통은 2008년 집권한 이후 양안 경협에 ‘올인’했다. 양안 무역 규모는 2002년 이후 3배 이상, 대만의 대중 투자는 5배 가까이 폭증했다. 2010년에는 중국과 관세 감면과 서비스시장 개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맺어 세계 2위의 경제력을 지닌 중국의 후광을 기대했다. 그는 대만의 기술력, 중국의 시장과 자본력을 결합한 ‘차이완’(Chiwan) 시대가 열렸다는 찬사를 들으며 그는 재선에도 성공했다. 하지만 대만 제조업체들이 중국 현지로 이전하며 대만 내 산업 공동화가 심해져 내수경기 침체, 청년실업 등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양안 교역은 대만이 미국·유럽·일본의 주문을 받아 중국 현지에서 가공한 다음 해당 국가에 이를 다시 수출하는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이 주류다. 이 방식은 중국 경영비용 상승과 부품 현지화로 대만 경제에 끼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실제로 2008~15년 대만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2.9%였으나 임금인상률은 0.8%에 그쳤다. 반면 부동산은 2배 넘게 뛰었다. 중국의 혜택은커녕 10년째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는 등 민생 경제만 망가졌다는 얘기다.

류멍쥔(劉孟俊) 중화경제연구원 제1연구소장은 “대만인들은 양안 간 경협에서 파생된 혜택이 서민이 아닌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안 경제가 급속히 가까워진 상태에서 중국의 성장이 둔화돼 오히려 대만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2008년 마 총통 집권 전까지 연평균 5%대 이상의 중고속 성장률을 기록하던 대만이 2011년부터 3∼4%대, 지난해는 1%대 밑으로 성장률이 곤두박질치며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일변도의 경제상황이 ‘부작용’을 빚자 사회적 저항 운동을 불러왔다. 2014년 대만 대학생들은 중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 비준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장기 농성을 벌였다. 차이 당선자는 지난 17일 “양안 관계가 평화롭고 안정된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과거 정책의 착오를 원상회복하겠다”고 밝혀 친중 정책에 대한 수정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치적으로 양안 관계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하는 한편 국민당의 중국 의존 정책으로 위축된 서방 기업들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를 바라는 젊은 층과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실망한 중산층의 개혁 요구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이 당선자는 이를 위해 미국과 11년째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호투자협정(BIA)을 체결해 대만 내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TPP 가입을 서둘러 미·일의 경제우산 아래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국의 눈치를 보며 미뤘던 동남아·중남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분야인 반도체·디자인 산업에 대해서는 중국 투자를 반대하고 대만의 해외시장 확대에 총력전을 편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만 수출액의 40%, 해외 투자의 60%를 중국이 차지하는 만큼 중국과의 교역관계를 급격히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린셴선(林賢參) 대만사범대 동아시아학과 교수는 “양안 관계와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불투명해 대만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 오고 있다”면서 “차이 정부는 인도를 비롯해 아세안 국가들과 경협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는 TPP, 일본과는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타이베이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