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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도, 국제사회도 이란 비핵화 교훈 삼으라

[사설] 북한도, 국제사회도 이란 비핵화 교훈 삼으라

입력 2016-01-17 23:04
업데이트 2016-01-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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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어제(한국시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풀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란의 핵무기 위협이 줄어들어 세계가 더 안전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쿠바가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 경제봉쇄 해제 수순을 밟고 있어 북한만 유엔 제재를 받는 고립 국가로 남게 됐다. 최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핵 대신 경제 살리기를 택한 이란의 길을 좇아야 함은 불문가지다. 국제사회도 촘촘한 경제 제재로 성과를 거둔 ‘이란식 모델’을 북핵 해결에 창조적으로 원용하는 방안을 찾을 때다.

이번 대이란 제재 해제는 지난해 7월 미국 등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의 합의에 따른 이행 수순이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시설인 원심분리기 감축, 저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 아라크 중수로를 또 다른 핵원료인 플루토늄이 나오지 않는 경수로로 설계 변경 등의 약속을 먼저 이행하면서다. 이렇게 해서 이란은 이번에 1000억 달러(약 122조원)에 이르는 해외 동결자산을 되찾게 된다. 더군다나 최근 유가 하락으로 시장 상황은 좋지 않지만, 최대 수입원인 원유·가스 수출길이 열려 이란 경제는 가뭄 끝 단비를 만난 형국이다. 국제적 고립 속에 핵 개발에 헛돈을 쓰느라 민생이 도탄에 빠진 북한이 이란의 결단을 본받아야 할 이유다.

물론 이란이 핵무장 의사를 완전히 접었느냐를 놓고 미 공화당이나 이스라엘 등은 아직 의구심을 감추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가 단합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나간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이란식 핵 해법’은 북핵 협상의 좋은 본보기이긴 하다. 그러나 핵무기화가 진행되지 않은 이란과의 협상은 ‘핵 비확산’ 차원이라 상대적으로 쉬웠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은 이미 4차례의 핵실험을 거쳐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는 상황이라 협상 목표 자체가 ‘비핵화’라는 점에서 훨씬 지난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까닭에 이번 주중 본격화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마련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확고한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이란과 북한은 같은 강도로 경제 제재를 해도 효과는 천양지차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 원유 수출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이란은 국제 제재로 인한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하지만 우리와 중·러시아 이외에는 이렇다 할 교역국이 없을 정도로 폐쇄경제를 고수해 온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약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에 풀리는 이란에 대한 ‘2차 제재’, 즉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비(非)미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제재가 상당히 주효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모든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통하려면 전제가 있다. 북한과 무역·금융 거래가 많은 중국이 꼭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어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다짐했다. 정부는 대북 제재 국면에서 최대 과제는 대중 설득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6-01-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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