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고령화 회의서 주택연금 경험담 들은 임종룡 “확실한 인센티브로 노후·부채 해결” 지시… 이름도 직접 지어

“내가 주택연금을 들어 보니 참 좋은 제도인데 왜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하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지난해 12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3차 회의’. 한 노인이 일어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경험담을 풀어놨다. 스스로 주택연금 가입자라고 밝힌 이 노인은 “일 그만두면 먹고사는 게 걱정이지만 국민연금에 주택연금까지 받으면 그나마 생활은 살 만해진다”고 덧붙였다. 불과 한 달 뒤 이 노인의 발언이 ‘노인 연금 정책의 보완’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한 이는 없었다.

●“오래 살거나 집값 하락 땐 정부 손실” 우려도

이날 금융위원회로 돌아온 임종룡 위원장은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에게 “주택연금 가입을 유인할 수 있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개발해 보라”고 지시했다.

마침 한 달 전 열린 가계 부채 전문가 토론회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연금을 연계한 상품을 만들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가 나온 상태였다.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가계 빚도 갚고 노후도 대비하는 두 가지 문제를 주택연금으로 해결하자는 데 공감대가 모였다. 집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쉽게 대출금을 갚고 주택연금(역모기지론)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금리 우대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내집 연금 3종 세트’는 이렇게 나왔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장수’(長壽)와 ‘집값 하락’의 가능성 때문이다. 가입자가 오래 살거나 집값이 대폭 내려가면 결국 연금 지급 총액이 주택 처분 가격보다 많아져 정부가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고령화와 노인 빈곤, 가계부채, 내수 부진 등 복합적인 질환을 수술하기 위해 뭔가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 우세했다.

‘내집 연금 3종 세트’란 이름은 임 위원장이 직접 지었다. 주택연금보다는 친근한 ‘내집 연금’이라는 이름에 정부가 시행 중인 ‘외환 건전성 3종 세트’의 ‘3종 세트’를 합성했다.

●“가입 필요성 피부에 와닿게” 공략법도 내놔

구체적인 ‘공략법’도 내놓았다. 임 위원장은 “집 팔아 빚을 갚으면 짐 싸서 정든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불안감이 생기지만 주택연금은 그럴 일이 없다는 점을 국민에게 쉽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피부에 와닿게 홍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집 가진 노인인구는 320여만명이다. 이 중 주택연금 가입자는 0.9%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출연과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금 재원이 마련되는 만큼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속적인 재정적 뒷받침과 건전성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