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 안팎

한국과 중국 외교당국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유엔의 대북 제재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국방당국 역시 15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 국방당국은 한편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북핵 문제를 푼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이 강조해 온 ‘강력한 제재’와 중국의 입장이 얼마나 접점을 찾아 세부적으로 조율을 이룰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요페이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국장급)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도 안보리 제재 결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중국은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등 3원칙을 견지하고 한국과 다방면으로 긴밀히 협의해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중국 정부의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강력하고 포괄적 제재’와 중국의 ‘합당한 대응’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물론 중국의 제재 요구 수준은 한·미의 수준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다. 과거 북한 핵실험 때 미국이 100 수준의 제재 초안을 제시하면 중국이 30~50 수준으로 하자고 버티다 결국 중간 지점인 70선에서 타협을 이루는 경우가 많았듯 이번에도 그런 메커니즘으로 합의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문제는 이번에는 중국이 80 내지 90까지 제재 수위를 높일지가 관심이다.

어쨌든 중국이 일단 안보리 제재에 순순히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한·미동맹 중시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듯한 우리 정부를 달래고 한·중 우호 관계가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검토’ 입장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인식에 영향을 끼쳤을 개연성이 크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 중국 측은 사드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국 국방부는 그동안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불통’ 논란을 겪은 한·중 국방장관 직통전화(핫라인) 가동 문제와 관련해 “왕이 외교부장과 우다웨이 6자 회담 수석대표 등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북한 핵문제로 군 수뇌부 간 핫라인을 가동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미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