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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노사정 대표 조속히 만나자…중재 맡겠다”

김대환 “노사정 대표 조속히 만나자…중재 맡겠다”

입력 2016-01-15 11:14
업데이트 2016-01-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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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노동계는 적극성 가져달라” 한노총 “아무런 노력도 않다가 웬 중재” 대화 요청 거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9·15 노사정 대타협’ 좌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정 대표가 만날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는 노동개혁 추진을 위해 너무 일방통행식으로 서두르지 말고 유연성을 가질 것을 주문했고, 노동계에는 더 적극성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사정 합의에 의한 9·15 대타협은 노사정 대표의 리더십과 인내, 대승적 결단에 의해 이뤄진 역사적 위업이자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를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장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표가 우선 만나야 한다. 만나서 문제의 핵심을 서로 회피하지 말고,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과 관련해선 “협의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지 시한을 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우선 만나서 협의의 시점과 종점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를 통해 합의된 안을 도출하자는 것이다.

그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제가 중재를 하겠다. 대화로 경직된 국면을 풀고 지침 관련 문제도 풀기 위해 노사정위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앞서 노사정위는 이날 오전 김대환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위원 간담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측은 간담회에 불참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이 우선이며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두 가지 사항을 노사정위에 권고했다.

위원들은 각고의 노력으로 이뤄낸 역사적 자산인 9·15 대타협이 합의 당사자에 의해 허물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노사정위는 전했다.

또 지침 관련 합의사항은 합의문을 자구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위원들은 밝혔다.

양대 지침과 관련,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전문가 간담회는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초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양해하고 초심과 합의정신으로 돌아가 충실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공개 제안을 한 배경에 대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전화, 문자를 해왔으나 최근 소통이 안되고 있다”며 “워낙 상황이 안 좋고 절박하다보니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노총은 김 위원장의 대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한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김 위원장은 대타협 후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러시아, 그리스로 외유를 떠나고,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위원장을 송위섭 교수에게 넘기는 등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노총은 “9·15 합의를 위반한 정부·여당의 반칙과 이에 침묵한 김 위원장으로 말미암아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다”며 “김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를 봉합시킬 의지가 있다면 정부의 일방적인 양대 지침이 폐기되고 원점에서 시간의 정함이 없이 충분하게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하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19일 노사정위를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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