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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산유국들, 보조금 깎고 세금 확대…“저유가 위기 넘기자”

중동 산유국들, 보조금 깎고 세금 확대…“저유가 위기 넘기자”

입력 2016-01-15 09:51
업데이트 2016-01-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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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은 국제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2014년까지만 해도 ‘시장의 원리’에 따라 곧 반등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지난 한 해 추락을 거듭했고 이런 기대도 무색해졌다.

이에 따라 중동 지역 산유국들은 장기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들 국가 역시 저유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적인 대책은 산업구조를 다각화해 재정의 90% 안팎을 차지하는 석유 부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겠지만 산유국 대부분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반이 약한 탓에 쉽지 않다.

저유가는 산유국에는 직격탄이 됐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 사우디의 경우 지난해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5%인 980억 달러로 1932년 건국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사우디 정부의 수입은 1천370억 달러에 그치지만 지출은 2천24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재정난에 직면한 산유국 정부는 유가 폭락으로 정부의 재정수입이 줄어들자 가장 먼저 보조금 정책을 바꿨다.

보조금은 민생과 직결된 핵심 복지 제도지만 이에 과감히 손을 댄 것은 그만큼 저유가의 타격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예멘을 제외한 걸프지역 6개 산유국은 2014년 에너지 보조금 1천600억 달러를 지급했다. 이는 이들 국가의 전체 GDP 1조6천400억 달러의 10%에 달한다.

이 보조금의 지급 범위는 휘발유, 경유, 등유, 전기 같은 에너지를 비롯해 상·하수도, 고기, 빵 등에 이른다.

바레인은 지난해 4월 산업용 천연가스 보조금을 폐지한 데 이어 10월 닭고기와 쇠고기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는 대신 여론을 의식해 자국민에 한해 일정 비율로 현금 보상을 실시했다.

이어 아랍에미리트(UAE)가 지난해 8월1일부터 국내총생산(GDP)의 0.7%에 달하는 휘발유·경유에 대한 보조금을 없앴고 사우디가 지난달 29일 이를 대폭 삭감, 국내 휘발유 가격을 최고 67%까지 올렸다.

바레인과 오만도 이번달 들어 연료보조금을 삭감했다.

중동 산유국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무세금’ 정책도 저유가를 당해내지 못했다.

걸프지역 6개 산유국 모임은 걸프협력회의(GCC)는 지난달 7일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UAE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부가가치세가 3∼5%의 세율로 2018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UAE 정부는 한 해 27억∼33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얻게 된다.

오만 정부는 법인세율을 12%에서 15%를 올리기로 했다. 과세 대상도 기존 연 매출 3만 오만리얄(7만8천달러) 이상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했다.

유니스 알쿠리 UAE 재무차관은 13일 “아랍권의 산유국은 정부 수입의 90%, GDP의 49%를 석유에 의존해 저유가에 큰 영향을 받는다”며 “산유국이 저유가에 대비해 이런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낸 지역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현재 유가 수준을 전제로 걸프협력회의(GCC) 6개 회원국이 현재의 지출을 유지한다면 전체 재정 적자 규모는 앞으로 5년간 1조 달러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이런 추세라면 사우디, 오만, 바레인은 앞으로 5년 안에 재정이 바닥나고 UAE, 쿠웨이트, 카타르는 20년 이상을 버틸 수 있다는 게 IMF의 예측이다.

UAE 일간 칼리즈타임스는 지난달 21일 저유가로 재정난이 예상되는 걸프 지역 6개 산유국이 올해 재정 적자를 만회하려면 2천65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IMF는 저유가 장기화의 여파로 GCC 회원국의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3.50%에서 올해 3.25%, 내년 2.75%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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