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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판에 휩쓸린 공공기관 경영공백 걱정된다

[사설] 선거판에 휩쓸린 공공기관 경영공백 걱정된다

입력 2016-01-14 18:00
업데이트 2016-01-1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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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을 앞두고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는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새 기관장 선임 절차에 들어가면서 뒷말이 많다. 기관장이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해 빈자리를 선거와 공천에서 떨어진 인사들이 다시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등은 지난해 12월 공모를 시작했다.

그에 앞서 박완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김석기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곽상도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김성회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허영 전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등 10여명의 공공기관 수장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전문성과 상관없이 선거판과 공공기관을 오가는 이른바 ‘정피아’였다. 김성회 전 사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올랐다가 이번에 다시 선거에 나섰다. 창원시장을 지낸 박완수 전 사장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전문성이 없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선거판과 공공기관을 오가면서 잦은 경영 공백을 초래하고,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박완수 전 사장이 중도 사퇴한 뒤 인천공항은 새해 벽두에 수하물 처리가 늦어져 수백 편의 항공 운항이 지연되는 대란을 겪었다. 이곳은 박 전 사장이 오기 전에도 그 전임인 정창수 전 사장이 취임 8개월 만에 강원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그만두면서 7개월간 경영 공백이 빚어졌다. 한국중부발전 등 몇몇 기관들은 기관장 임기가 오래전 끝났는데도 후임 인선이 되지 않아 반 년 넘게 경영 공백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이 일제히 기관장 공모에 나서자 총선 후 대규모 낙하산 인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낙하산 인사 근절을 공언했다. 지난해 4월 ‘관피아’ 관행을 끊겠다고 밝힌 이후 관료들의 무차별적인 공공기관 진입이 많이 줄었다. 이젠 ‘정피아’들 차례다. 물론 정치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문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공공기관 경영은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또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책임경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낙하산 인사와 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 다시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번엔 끊어지길 바란다.
2016-0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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