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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북핵 강력 제재해야” 中 “합당한 대응 돼야”… 간극 여전

韓 “북핵 강력 제재해야” 中 “합당한 대응 돼야”… 간극 여전

강병철 기자
입력 2016-01-14 23:02
업데이트 2016-01-1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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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6자 수석대표 中서 회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시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강도 높은 대중(對中) 메시지에 이어 양자·다자 외교, 국방 분야 협의 채널까지 총동원하며 중국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한·미·일과 중국이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온도 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황 본부장은 전날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 상황에 대한 3국의 우려를 전하고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 측의 역할을 다시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대표는 이에 대해 “안보리 조치는 ‘합당한 대응’이 돼야 한다”며 6자회담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동안 공헌한 바와 같이 필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각국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우리 정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 통화, 6자회담 수석대표 통화 및 이날 협의 등 다양한 채널로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18~20일에는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유엔에서 미·중·일 관계자들을 만난다.

15일에는 양국 군사 당국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15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열어 한반도 안보 정세를 논의한다. 이 회의는 매년 열리는 국장급 정례협의체이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양국 군사 당국이 처음 만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전날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이 예민해하는 미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과거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송환한 6·25전쟁 중국군 유해에 북한군 유해가 섞여 있을 의혹과 관련한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의 기대와 중국의 실제 행동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나 아직 중국 입장을 속단하는 건 금물”이라며 “도의적 차원 요구보다는 전략적으로 양국 이익을 점검하는 식으로 중국을 설득해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9~20일 한국을 방문해 윤 장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등과 만나 한·미 간 북핵 공조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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