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상대 금융규제 운영규정 교육…“규제 투명성 높일 것”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연초 중국 등 대외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율과 책임 강화라는 금융감독의 틀 변화에 맞춰가면서도 긴박한 상황에서는 감독 당국이 신속히 대처에 나설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진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금융규제 운영규정 내부교육에서 이처럼 말했다.

지난 4일 총리 훈령으로 시행된 이 규정은 규제의 신설·강화 절차, 규제합리화 기준, 비공식 행정지도의 원칙적 폐지 등 금융당국이 지켜야 할 원칙을 담고 있다.

진 원장은 직원교육 모두발언에서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해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이를 위해선 업무방식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작년 10월부터 행정지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행정지도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금융규제와 감독업무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운영규정 준수는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원장은 다만 “연초부터 중국발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미국의 금리인상, 북한의 핵실험 등 다양한 대외 불안요인이 현재화되고 있다”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일수록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금융감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꼭 필요한 규제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운영규정에도 긴급한 시장상황에서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조치 후보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며 “절차상 번거로움을 이유로 본연의 역할에 소홀하거나 대응에 실기(失機)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금감원은 운영규정 시행에 따라 업무상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각 부서에 전파하고 이달 중 ‘행정지도·감독행정 등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 감독현장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또 내부 감사 시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