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취소 뒤이어 명퇴-승진-전보인사 연쇄 차질 우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에서 촉발된 경기도 준예산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교육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예산 집행 중단으로 이달에 계획된 학생과 교원 대상 각종 연수가 취소된 데 이어 다음 달 초 예정된 교원인사에도 불똥이 튀었다.

‘보육대란’에 가려졌던 ‘교육대란’도 현실로 닥친 것이다.

14일 경기도교육청과 산하 기관, 학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는 21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2월 말 명예퇴직 대상 교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단행되는 교원 명퇴는 명퇴수당(1인당 약 8천만∼1억원)으로 지급할 예산 확보 사정(국가공무원 명퇴수당 등 지급 규정상 예산 범위 내)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문에 다음 주 인사위원회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명퇴 대상자와 규모를 확정할 수 없다. 지난해 같은 시기의 절반인 916명이 명퇴를 신청했으나 예산 사정상 전원을 수용하기 어렵다.

파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달 말까지 명퇴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다음 달 초 예정된 3월 1일자 교원 정기인사가 심각한 차질을 빚는다.

명퇴 인원이 확정돼야 승진, 전보, 전직 등의 인사 작업이 연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신규교사 임용 규모도 명퇴 규모에 달렸다.

매년 3월 1일자 경기도 교원 인사 규모는 약 9천명에 이른다.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와 거주지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인사가 지연되면 교육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올해는 설 연휴(6∼10일)가 끼어 2월 4일 전후해 도교육청이 지역 발령을 내도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 부임지 발령은 15일 전후에야 가능해 시일에 여유가 없다.

명퇴 ‘수당’을 ‘인건비’로 보고 집행할 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그동안 준예산(예산 불성립) 관련 법령 조항을 좁게 해석해 누리과정비는 물론 법정 경비마저 제한적으로 집행해왔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도교육청 교원인사 부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예산담당 부서에 명퇴수당의 준예산 집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준예산 집행 가능 항목(법령·조례상 지출의무 경비)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예산처리 지연으로 겨울방학에 하려던 일부 사업에 차질이 시작됐다.

학생교육원은 다음 주 3박 4일간 열려던 고교생 80명 대상 문화체육 용합캠프 1기 프로그램을 취소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오는 26∼29일 2기 캠프도 열 수 없다.

이 캠프는 학생들의 인성 및 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해 매년 1월 3기로 나눠 열리는데 올해는 준예산 사태로 2기로 축소됐고 이마저 실행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학생 연수뿐 아니라 자격연수를 제외한 각종 교원 직무연수도 연기됐다.

평화교육연수원은 교사 대상 평화교육 직무연수(12∼14일 82명)를 취소하고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18∼22일 82명)을 연기했다. 이미 지급한 급식비도 반환 요청했다. 치유 성장 직무연수(1기 25∼29일 82명) 일정은 실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재정 교육감 공약사업인 마을교육공동체 ‘꿈의학교’ 2차년도 사업도 이달 중 사업신청 공모를 앞두고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도교육청은 예산 불성립에 따라 1차로 기관운영비와 인건비, 2차로 자격연수 등 법정 사업 경비를 배정한 데 이어 3차 집행 대상 사업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