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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총선연기론’ 논란…“법 위반” vs “신인 기회보장”

安 ‘총선연기론’ 논란…“법 위반” vs “신인 기회보장”

입력 2016-01-14 14:54
업데이트 2016-01-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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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창당 시기 쫓겨서 주장”·더민주 “고의적 양비론”

안철수 의원측의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가 출범후 첫 카드로 총선연기론을 꺼내들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은 전날에 이어 14일에도 선거구가 실종된 현 상태를 ‘무법적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정치신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총선 연기 제안을 거듭 주장했으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는 총선 연기는 “또다른 법위반”,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총선연기를 구체화하기 위한 추가 안을 내놓지 않았으며 내부에서조차 총선연기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회의론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의 총선연기 제안에 대해 “국회 임기만료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총선을 치르도록 선거법에 규정돼 있다”며 “선거일 변경은 또다른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황 총장은 “(국민의당측이) 국민 선택권과 참신한 정치 신인의 출마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창당 시기에 쫓겨서 총선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창당과 총선준비를 병행해며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는 국민의당측이 총선준비 시간을 벌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는 의미가 다분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라는 게 우리 대의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인데, 정치적 상황 때문에 선거가 연기된다는 것은 헌정(사)에서 있어선 안되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예비후보들이 제대로 등록도 못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선거를 연기하자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이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는 책임을 양당에 돌린 데 대해 “선거구 획정 협상의 지연은 새누리당의 고집 탓”이라면서 “거대 양당 체제 탓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당 입지만 생각한 고의적 양비론”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측은 총선 일정을 연기해 국민의 선택권과 정치신인의 동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당 창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관위가 예비후보 등록을 재개하고 선거운동을 계속 허용키로 한 데 대해 “국회가 선관위에 불법을 요구하고 선관위가 그것을 따른 것 아니냐”며 “이 같은 무법적 상황을 바로 잡고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총선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측은 또 “우리야 최근 추세로 볼 때 총선이 연기돼서 좋을 게 없다. 유불리를 떠난 대의에 따른 결단”이라면서 시간벌기용 제안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총선연기론에 대해 “선거에만 집착해선 안 된다”고 비판한 데 대해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측도 전날 총선 연기 주장에 이어 이날 이와 관련된 추가 구상이나 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국민의당 창준위 관계자는 “양당이 합의하면 충분히 연기할 수 있다”며 “연기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 양당의 기득권 체제에 대한 비판”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이 신당 창당과 총선 준비의 촉박한 시간표에 쫓기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제기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뿐만아니라 이번 제안이 국민의당 창준위에 합류한 현역 의원에게도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즉흥적 제안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창준위 합류 의원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성명 발표 전에 어떤 여론 형성 과정이 있었나”라고 반문하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너무 급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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