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은 고려 안해…선거구는 획정위 구성 변경으로 해법 모색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음 주중 여야 지도부와 만나 교착상태에 빠진 노동개혁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 협상 등에 대한 절충을 시도할 예정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기존의 노동개혁 5개법안 일괄처리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이하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하고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구 실종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노동개혁 법안도 그렇고, 선거구 획정안도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다는 게 정 의장의 판단”이라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귀국하는 대로 여야에 ‘압박적인 중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간제법을 제외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양보로 여야 협상에서 ‘레버리지’가 생겼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는 반대하지만, 돌파구가 마련될 계기는 만들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다만 노동개혁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은 여전히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전날 신년 담화에서 직권상정과 관련해 “정 의장이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위한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초법적 결정을 할 수는 없다는 게 정 의장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직권상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한쪽이 양보한 만큼 막바지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정 의장의 의중을 전했다.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서는 “나름 준비한 게 있다”며 “다음 주에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여야 추천 위원 4명씩에 선관위 추천 1명을 더해 9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여당 추천 3명, 야당 추천 3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추천 3명으로 바꾸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획정위가 사실상 여야 양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또 획정위 의결 요건을 현행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것과 달리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한편 1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애초 정 의장이 염두에 뒀던 21일과 28일에서 한 주씩 밀려 의사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