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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위 1% 가구가 자산 3분의1 독식”…불평등 심화

中 “상위 1% 가구가 자산 3분의1 독식”…불평등 심화

입력 2016-01-14 09:39
업데이트 2016-01-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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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베이징(北京)대 중국사회과학조사센터가 중국 25개 성시의 1만4천960개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국 민생발전 보고’에 따르면 소득, 자산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등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먼저 중국의 자산 지니계수는 1995년 0.45에서 2012년 0.73으로 높아졌다. 이는 상위 1%의 가정이 중국 전체의 재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 25% 가정이 1% 안팎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니계수는 부의 분배를 수치로 나타낸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평등하게 이뤄졌다는 뜻이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지니계수는 0.314였다.

소득 지니계수도 지난 30여년간 꾸준히 높아져 1980년대초 0.3 수준이었던 소득 지니계수는 2012년 0.49로 상승했다.

교육기회 측면에서도 도시와 농촌간에, 동부, 중부, 서부 지역간에, 남성과 여성간에 큰 차이가 생겼다.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바꿀 수 없는 선천적 요인들에 의한 교육 격차가 개혁·개방 이후 꾸준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후커우(호적), 부모 교육수준, 당원 신분, 출생지 등에 따른 교육 불평등도는 1980년대 출생 세대 사이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해야 할 의료보험 제도 역시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리젠신(李建新) 베이징대 교수는 “고소득자가 더 많은 의료보조를 받기 마련”이라며 “개개인의 의료혜택과 건강의 차이가 커지는 것은 의료 자원의 부족과 의료시장의 수급압력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성별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낮은 교육수준은 일과 소득의 차이로 이어지고 건강수준도 떨어지게 된다. 여성들의 만성질환 신고 비율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리 교수는 “이런 불평등 현상은 사회구조나 사회계층뿐만 아니라 도농, 지역간에서도 모두 확대되는 추세”라며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회안정을 위협하고 앞으로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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