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국민담화 요약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 핵 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입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확성기 방송 내용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게 되었고 결국 목숨을 걸고 휴전선을 넘어오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인 것입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 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안보 위기 상황이 심각한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내외 테러와 도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은 남북 간의 고조된 긴장 상황을 악용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를 언제든지 감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디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선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1997년 IMF 위기 당시 겪었던 대량 실업의 아픔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노동개혁은 한시가 급한 절박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 합의대로 합의 사항을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안을 계기로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되어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중국 증시가 연이어 폭락하고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남이 패망할 때 지식인들은 귀를 닫고 있었고 국민들은 현실정치에 무관심이었고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를 움직이는 정치권도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안위와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힘을 합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매일 잠을 자지 못해도,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어떤 비난과 성토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신다면 반드시 개혁의 열매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