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강력·포괄적 대북압박”, 성김 “의미있는 제재 추진”

한미일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13일 서울에서 회동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과거와는 차별화된 압박외교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의 새로운 대북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추가 대북제재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뿐 아니라 양자 차원의 조치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다만 ‘강력, 포괄적’ 대북제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안보리에서 논의가 막 시작됐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회동 직후 황 본부장은 기자들에게 “한미일이 과거와는 차별화된 압박외교를 통해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이어 “우선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제재결의를 채택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중국, 러시아와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김 특별대표도 기자들에게 “한미일은 안보리에서 의미 있는 새로운 제재 결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면서 “이번 도발에 매우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려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안보리 결의에 ‘새 제재조치’가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도 말해 한미일 3국이 제재 강화를 위해 결의안에 새로운 제재 요소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우리 각자가 독자적으로(unilaterally) 할 수 있는 일을 탐색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의 발언과 황 본부장이 언급한 ‘가용한 수단’은 안보리 제재로 한계가 있는 포괄적 대북 압박을 위해 필요하다면 한미일이 양자 제재도 가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시카네 국장도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총리의 지시를 받아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번과 같은 핵실험 또는 도발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절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실감시키는 내용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미일은 이날 고강도 대북제재를 위해 키를 쥔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중국을 자극하는 모습은 자제했다.

황 본부장은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에 단호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에 우리와 협력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김 특별대표도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평소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 없다는 데 동의할 것으로 희망한다”면서 “의미있는 안보리 결의안을 위해 중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양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유일한 방법은 국제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이라는 데 중국이 우리와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도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이날 한미일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14일 베이징을 방문,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중국 측의 적극적 협력을 주문할 예정이다.

이날 회동은 지난 6일 북한의 기습적인 핵실험 이후 1주일 만에 서둘러 이뤄진 것으로, ‘수소탄 실험 성공’을 주장하는 북한 핵도발의 심각성을 반영한 행보로 평가된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회동 후 만찬을 함께 하며 협의를 이어갔다. 성김 대표와 이시카네 국장은 14일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