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상화, 구조개혁만이 해법…백병전도 불사”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마련 등 포스트 구조개혁 방향 제시

유일호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개혁의 종결자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 백병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취임전 고유의 정책 색깔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던 유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전투 용어를 사용하면서 경제 구조개혁과 혁신을 강조하는 강한 이미지를 보였다.

유 부총리는 13일 정부 세종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구조개혁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4대 구조개혁 완수가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면서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백병전도 불사해야 하고 개혁의 결실을 이끌어내도록 제가 가장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년 6개월간 기재부를 이끈 최경환 전임 부총리에 이어 이날부터 박근혜정부의 3기 경제팀을 이끈다.

유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 구조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구조적 요인에 따른 내수 기반 약화 등 위기에 맞닥뜨렸다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적 문제에는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 경제를 정상 성장궤도로 되돌리고 강건한 체질로 거듭나게 하는 길은 구조개혁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노동, 교육, 공공, 금융 등 4대 구조개혁 완수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유 부총리는 또 “노사정 대타협의 옥구슬도 입법으로 꿰어내야 한다”며 “청년 고용절벽 대책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대 개혁 추진의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공공, 교육, 금융기관의 기능과 서비스를 바라보고 숨어 있는 수요와 과제들을 발굴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또 “4대 개혁으로 경제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으로 개혁의 끝이 아니다”라며 “포스트-구조개혁으로 새 살이 돋아야 완성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핵심 사업 위주로 산업을 혁신하고 규제 프리존 도입으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해외 인재 유치로 인구 혁신을 이뤄내고 가계소득 증대세제 보완,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내수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상반기 중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기재부 직원들에게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백병전도 불사해야 한다”며 국회·언론·이해관계자·시민사회를 직접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제가 가장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징비(懲毖)의 자세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며 “선우후락(先憂後樂)이란 말도 있지만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경제불안, 저유가 등 리스크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지금, 후락(後樂)도 사치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내일이면 늦는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내일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추락할 수 있다”며 “지금 개혁하면, 내일은 도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0년 성장의 기틀, 오늘 만들어야 한다”며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열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