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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한국, 전술핵 재반입 선택 직면할것…핀란드화 우려”

美전문가 “한국, 전술핵 재반입 선택 직면할것…핀란드화 우려”

입력 2016-01-13 05:12
업데이트 2016-01-13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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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우산’ 시험대 오를 것…B52로는 핵억지 의문”

북한의 핵위협이 현행대로 계속될 경우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전술핵무기를 다시 반입할 것인지, 아니면 핵무장한 북한을 용인하는 ‘한국의 핀란드화’(Finnlandization)로 갈 것이냐의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클라크 머독 국제안보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만일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다면 한국은 중대한 전략적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독 연구원은 “한국이 전술핵무기를 미국으로부터 다시 반입하거나, 아니면 독자적인 핵무장 능력을 갖추거나, 그것도 아니면 핵으로 무장한 적국을 부득이 용인할 것이냐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머독 연구원은 ‘핵으로 무장한 적국을 수용하는 것’을 ‘핀란드화’라고 표현했다. 1960년대 냉전시기 소련과 핀란드의 관계를 빗댄 표현으로, 한 나라가 자주독립을 유지하면서 대외 정책에서 핵무장한 이웃국가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머독 연구원은 지난해 5월 발표한 ‘프로젝트 아톰’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머독 연구원은 당시 북한의 핵개발을 억지하고 주요 우방국에 실효성 있는 핵우산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 등에 전술핵과 같은 차별화된 핵전력을 전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술핵무기의 전진 배치는 북한에 ‘핵으로 도발하면 즉각 대응한다’는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머독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에 대해 “미국의 대(對) 한반도 확장억지에 대해 중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핵무장한 B-52 전략폭격기를 보내 대응했지만, 이는 핵무기로 무장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머독 연구원은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은 (B-52의 한반도 출격이)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며 “해리스 사령관의 발언과 행동은 올바르고 적절하지만, 이는 지난 3차 핵실험 때의 대응과 매우 유사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미국의 서부 해안을 공격할 능력을 비롯해 더욱 강건한 핵무장을 추구하는데 억지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일단 북한이 핵무장 수준을 달성하는 데 성공한다면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은 직접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냉전시기에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 전장에 7천 기의 핵무기를, 아시아 전장에 3천 기의 핵무기를 배치했으며 이중 거의 1천 기에 달하는 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됐다”며 “당시 양쪽 전선에서의 주요한 침략이 핵전쟁으로 갈 것이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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