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내외 제반 세력의 일치된 단결과 공조를 강조할 것이 예상된다. 아울러 가장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에 핵·경제 병진노선의 무모함을 인식시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때맞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신년 국정 연설을 통해 강력한 북핵 대응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이미 대북 송금 금지 등 강력한 독자 대북 제재를 검토 중인 일본을 포함해 한·미·일 3각 동맹의 북핵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다.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오늘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열고, 16일에는 3국 외교 차관들이 만나 구체적인 제재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 직후 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서로 전화를 주고받으며 이번에야말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확실하게 꺾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미 군 당국은 B52 장거리폭격기를 비롯한 미 전략자산을 총동원해 제재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에 나섰다.

이러한 강력한 한·미·일 공조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환영해야 하고,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다. 다만 한·미·일 3국만의 공조에만 그쳐 실효성 있는 대북 압박에 실패한 전철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4차 핵실험 직후 고강도 대북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이 미온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중국은 한·미·일 3각 동맹의 복원이 결국 자신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대두할 것을 걱정하는 모양이다. 러시아 또한 북핵 저지보다 미국 견제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하다. 단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미국 견제의 지렛대로 삼는 것은 냉전시대의 논리에 불과하다. 북핵이 한·미·일 3국뿐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강력한 위협으로 대두하고 있다는 것을 설마 모른단 말인가. 럭비공 같은 김정은 정권의 손에 쥐어진 핵무기의 타깃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 이번에도 국제사회가 사분오열해 대북 제재 전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그 틈을 타 핵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 분명하다. 대북 제재 전선에 균열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특히 북한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는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원유는 거의 100% 중국에서 도입한다. 중국이 송유관만 틀어막아도 북한 경제는 마비되는 구조다. 거꾸로 중국이 대북 제재의 뒷문을 열어 놓으면 북한은 어려움 없이 핵 개발을 계속할 수 있다. 한·미·일 3국이 무슨 일이 있어도 중국을 강력한 대북 제재 전선으로 견인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미·일 3각 동맹에 대한 중국의 위기감을 불식시키는 데 한·미·일 3국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도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단견을 접고 북핵 제재에 강력한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