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부정부패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부패 요인을 감시·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예산 낭비와 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해 달라”며 부패척결 의지를 강조한 데 이은 후속 조치라 할 수 있다. 과거 모든 정권이 비리 척결을 강조했지만 결국 표적 수사나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게 사실이다. 이번 대책은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아니라 비리를 예방하는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나아가 총예산 240조원에 이르는 국책 사업 등 사업 분야별 맞춤형 처방이라는 점에서 예산 절감과 비리 척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부정부패 4대 백신 프로젝트 가운데 첫 번째는 평창동계올림픽사업, 방위사업 등 국책 사업 분야에 ‘실시간 부패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특히 방산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비리를 상시 감독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고, 자체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미국의 국방계약감사기구(DCAA)를 벤치마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산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두 번째 백신은 ‘리스크 관리’다. 우정사업본부는 105조원의 자산을 비전문가들이 운영해 비리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 위해 운영 부서 확대와 전문가 파견, 정기감사 등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 번째는 각종 국고보조금·실업수당·연구개발비 사업 분야의 부정 수령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부처별로 ‘공유·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국고보조금과 연구개발비 등 82조원 규모의 사업에서 부정 수급을 방지해 연간 5조 40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네 번째 백신은 부처별 감사역량 강화 등 ‘내부 클린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부정과 비리를 근절해 대한민국이 더욱 깨끗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빈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4대강 사업, 에너지투자사업, 방위사업 등 각종 국책 사업에 만연한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똑똑히 보았다. 한국은 청렴도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 27위에 그쳐 부패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비리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은 물론이고 정권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훼손하게 된다. 정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이번 비리 예방 인프라 구축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