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징용피해자 재판 문제 우려” 외교부, 피해 할머니 접촉 개별 설득

지난달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이후 처음으로 양국이 12일 고위급 경제 협의 채널을 가동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제14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열어 경제 현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일본 측에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외교부는 회의에서 양측이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는 물적·인적 교류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세계 1, 2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국으로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원자력 안전 분야 협력도 논의했다.

특히 일본 측은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와 한국 내 강제 징용 피해자 재판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 조치했고, 일본은 꾸준히 해제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우리 측은 이 문제가 일본 요청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분쟁 중인 만큼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강제 징용 재판 문제도 판결 동향을 지켜본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다. 한·일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1999년 이후 고위경제협의회를 매년 열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 열린 고위급 협의로, 양국이 위안부 합의의 모멘텀을 경제 협력으로 이어 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추후 성과가 주목된다.

한편 외교부는 최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개별 접촉해 합의 성과를 설명하는 등 여론 설득 작업을 이어 가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합의 이후 1, 2차관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쉼터와 나눔의 집을 방문해 할머니들에게 합의 결과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바 있다”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전날 개별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그 같은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 같은 활동이 비공개로 진행돼 피해자 여론을 분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여러 상황이 달라 공개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 의견 수렴과 반영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