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한노총 ‘노사정 파탄’ 비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의 ‘9·15 대타협 파탄’ 선언에 대해 “한두 그루의 나무를 문제 삼아 숲 전체를 망치려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12일 주요 학회장 및 국책연구원장 간담회에서 “5대 입법에 대한 일부 이견과 양대 지침의 협의 과정에 대한 오해로 인해 한노총이 대타협의 근본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파기 선언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노총은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일방적인 추진을 비판하며 9·15 대타협 파탄을 선언했다.

아울러 양대 지침에 대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논의하자고 정부에 제안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9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올해 정년 60세 시행에 맞춰 실천해야 할 노동개혁이 계획보다 늦어진 상황인데, 한노총이 양대 지침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이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대타협 실천을 무한정 지연시키게 돼 현재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12월 2일부터 수차례 양대 지침의 노사정 협의를 요구했지만 한노총이 불참해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한노총은 (중집 이후) 일주일간을 합의 파기, 노사정위 탈퇴 등 명분 쌓기를 위한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노사정 논의가 집중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개혁을 반대하는 노총 내 일부 연맹의 목소리에 매몰돼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총연맹단체로서의 역할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노총은 대타협 원칙을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강훈중 한노총 대변인은 “이 장관이 대타협 뒤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고 해놓고 이젠 스스로 발언을 뒤집고 있다”면서 “대타협 당시 합의에 준할 정도로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얘기하자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한국인사관리학회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양대 지침과 관련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70.0%, 일반해고 지침은 54.2%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대는 각각 9.7%와 24.4%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