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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4차 핵실험 이후] 美 “무기경쟁 가속화 우려…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논의 안 해”

[北 4차 핵실험 이후] 美 “무기경쟁 가속화 우려…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논의 안 해”

입력 2016-01-12 18:18
업데이트 2016-01-13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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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선 대북 제재 강화 법안 처리

미국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한국과 논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로이터 등은 11일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국에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양국이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핵 탑재 기능이 있는 폭격기 등을 배치한다는 뜻이지 핵무기를 한반도에 다시 배치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면 이웃 국가들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될 것이고, 매우 위험한 무기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핵무기 재배치가 북한을 자극해 핵무기 프로그램에 더 공격적으로 나서게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확실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실제로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않아도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으로부터의 위협을 핑계 삼아 위험한 능력을 개발해 왔다”며 “핵무기 재배치는 북한으로 하여금 보다 대담하게 핵 역량 강화에 나서게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매우 간편한 핑계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 주한 미군기지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 오다 1991년 조지 WH 부시 대통령 당시 철수를 결정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 해 12월 한국 내 핵무기 부재를 선언했다.

이날 미국 하원은 민주·공화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공화당 17명, 민주당 12명 등 모두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이후 1년 가까이 하원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었다.

이 법안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북 금융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과거 대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과는 달리 재량권을 보장하는 조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 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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