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스 추격 의식해 첫 승부 앞두고 ‘조금 더 좌클릭’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경쟁후보인 버니 샌더스를 의식, 종전보다 더 과감한 부유층 과세 정책을 들고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힐러리는 11일 아이오와주 워털루 유세에서 연간 500만 달러(약60억2천만원) 이상 버는 부유층에게 4%의 ‘추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힐러리는 지난주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에서 열린 유세에 자신의 적극 지지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 헤더웨이 회장과 함께 나타나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연간 100만 달러를 넘게 버는 최고 부유층에 30%의 최저세율을 부과하는 이른바 ‘버핏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버핏세는 버핏 회장이 부유층과 중산층 간 소득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연간 100만 달러(약 12억원) 이상을 버는 부자들에게 최저 30%의 실효 소득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워털루 유세에서는 500만 달러 이상 부자에게는 4%를 더 추가하자고 제안한 힐러리 진영은 이를 시발로 이번 주엔 더 공세적인 세제 공약을 제시할 계획이다.

힐러리는 이 자리에서 헤지퍼드 매니저보다는 간호사나 트럭 운전사 등 중산층과 서민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세제와 복지, 인프라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힐러리 선거 캠프의 한 관계자는 ‘4% 추가 소득세’가 적용될 사람은 1만명 당 2명에 불과하지만 추가 세수는 10년 동안 1천500억 달러(약 180조 7천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설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힐러리의 ‘최고 부유층 추가 세율’ 제안은 경쟁 후보 버니 샌더스의 지지율 상승으로 내달초 아이오와 등 초기 경합지에서 자칫 패배할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샌더스 후보는 단일 건강보험체제 등을 포함한 복지 및 사회 인프라 정책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부유층 세율 인상 등을 진작부터 추진해왔다.

샌더스 선거 캠프의 홍보책임자 마이클 브릭스는 힐러리의 제안에 대해 “너무 작고, 너무 늦은 것”이라고 폄하하면서 “월스트리트와 기업들이 분담하는 실질적인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힐러리 등이 밝힌 ‘추가 세금의 공정한 분담’은 프랑스가 2011년 도입한 것과 유사하다.

프랑스는 연 25만~50만 유로(약 3억2천700만원~6억5천500만원) 소득자에게 기존 소득세에 3%, 50만 유로 이상 소득자에겐 4%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컨설팅업체 언스트&영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부유층에 추가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각국 정부, 특히 유럽 정부들의 추가 세수 확보 방안으로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과 대조적으로 공화당 후보들은 대체로 소득세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으나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9일 아이오와 유세에서 “월스트리트가 엄청난 문제이며, 월스트리트에 세금을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