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지침 시한 없이 논의하자”…정부, 한노총 논의 제안 거부노동계는 총선·소송투쟁…정부, 독자적 노동개혁 추진 전망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장기적으로 논의하자는 한노총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는 한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와 정부의 ‘강대강(强對强)’ 대결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정부, 한노총의 ‘양대 지침 장기적 논의’ 요구 거부

한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9·15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하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19일 김동만 위원장이 노사정위 탈퇴를 발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노총이 요구하는 정부의 입장 변화는 ‘양대 지침을 시한의 정함이 없이 협의하고, 정부가 발표한 양대 지침 초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대 노동법안에서 노사정 미합의 사항을 제거할 것도 요구했다.

정부는 12일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언론사 논설위원 간담회에서 “올해 정년 60세 시행에 맞춰 실천해야 할 노동개혁이 계획보다 늦어진 상황인데, ‘기간의 정함이 없이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대타협 실천을 무한정 지연시키게 돼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5대법안 수정 요구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사용이 상당히 줄어들게 설계돼 있고 이에 대해 장관과 노동부가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주장에 매몰돼 실질적인 논의와 협상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한노총이 요구한 ‘양대 지침의 장기적 논의’와 ‘5대법안 수정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노총도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19일 노사정위 탈퇴가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한노총 관계자는 “양대 지침의 장기적인 논의 등은 노사정 대타협의 파국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 정부와 대화를 이어갈 이유도, 노사정위에 남아 있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 ‘노동계 전면 투쟁-정부 독자 노동개혁’ 강대강 충돌 우려

19일 한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하면 노정(勞政)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을 전망이다.

노동계는 양대 노총의 연대투쟁, 4·13 총선투쟁, 소송투쟁 등 다양한 투쟁방식을 동원해 정부와의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연대가 점쳐진다. 그동안 민노총의 총파업이나 집회에 힘이 실리지 않았던 것은 한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나홀로 파업’이었기 때문이다. 한노총이 참여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석달 앞으로 다가온 4·13 국회의원 총선도 변수다. 양대 노총이 연대해 ‘총선 투쟁’을 전개한다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정부 추산 두 노총의 조합원 수는 147만명에 달한다. 무시할 수 없는 표심이다.

양대 노총이 최근 들어 부쩍 ‘총선 투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노동계가 적극적인 소송전을 펼쳤던 통상임금 사태 때처럼 ‘소송투쟁’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노총 관계자는 “양대 지침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추진되는 행정부의 월권 행위인 만큼, 헌법소원과 양대 지침 무효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법률 투쟁으로 양대 지침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더 이상 노동계와의 협의를 기대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동개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조만간 양대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야당의 반발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행정지침인 양대 지침은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기권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사정 주체는 최근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해 양대 지침 등 후속 개혁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양대 지침 발표가 멀지 않았음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은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노정 관계는 ‘강대강 대결’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