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당, 사무장병원 특별징수 전담 인력 배치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주범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강보험당국이 강력한 제재조처에 나섰다. 이들 사무장병원이 불법청구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타낸 진료비를 부당 이득금으로 보고 끝까지 환수해 가입자가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안에 지역본부별로 ‘사무장병원 특별징수 전담 인력’을 배치해 사무장병원 뿌리뽑기에 나서겠다고 1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의 불법청구 진료비를 강력하게 징수해 사무장병원으로 문란해진 의료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보험재정 누수를 막을 계획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2015년 7~12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을 가동, 서울지역본부 체납자 분석을 통한 압류와 가압류 방식으로 86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강제징수에 들어가 48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무장병원은 허위, 과잉불법 진료로 부당청구를 일삼으면서 건보재정을 축내는 골칫거리다.

건보공단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이지만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회수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2012~2015년 6월 사무장병원(약국 포함) 709곳이 부당하게 타낸 청구금액은 7천43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회수한 금액은 6.8%(503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6천930억원은 환수하지 못했다.

특히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사무장병원 문제는 심각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총 119곳의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이 1천68억원을 부당하게 받아갔지만, 겨우 2.2%만 환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