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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월 임시국회 19대 마지막 명운 걸어라

[사설] 1월 임시국회 19대 마지막 명운 걸어라

입력 2016-01-11 21:20
업데이트 2016-01-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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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월 임시국회가 개회됐다. 지난 8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50개가 넘는 무쟁점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지만 가장 중요한 20대 국회의 선거구 획정과 노동개혁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 9개 쟁점 법안은 손도 대지 못한 상황이다. 1월 임시국회가 열렸다고 하지만 19대 국회 내내 지속됐던 ‘입법 실종’ 사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연될까 걱정스럽다.

당장 선거구 획정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선거구가 무효화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예비후보자들의 소송이 잇따르면서 입법부가 피고가 되는 수모도 겪고 있다.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2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진전되지 않자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대상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지금 대한민국호(號)는 대내외 파고로 휘청거리고 있다. 내수를 떠받치는 기업과 가계는 빚에 허덕이면서 빈사상태에 빠져들고 있고 그나마 회생의 기미를 보였던 부동산시장도 급속하게 냉각되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핵심축인 수출은 11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수입도 동반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가 이미 현실이 됐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국가 안보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 한반도에 몰아친 대내외적 ‘코리아 리스크’ 로 국민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는 있다.

이런 국가적 위기에도 아랑곳없이 여야는 4월 총선에 정신이 팔려 있다. 새누리당은 친박·비박으로 갈려 공천룰 싸움에 여념이 없고 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쪼개져 세 확산에만 골몰하고 있다.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의정보고서를 핑계로 지역구에 나가 있어 국회에서 얼굴 보기조차 어려운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언론들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4월 총선에서 현역을 찍지 않겠다’는 응답이 대부분 50%를 넘어섰다. 법안 가결률이 31.6%로 역대 최하인 19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여론조사로 표출된 것이다.

1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19대의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2월 임시국회가 자동적으로 열리게 돼 있지만 ‘4·13 총선 블랙홀’에 모든 정치 일정이 빨려 들어갈 공산이 크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19대 국회의 명운을 걸고 정치력을 발휘해 쟁점법안들을 처리하기를 당부한다. 19대 국회가 ‘무용지물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2016-0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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