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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지연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큰 문제”

“개혁지연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큰 문제”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1-11 22:52
업데이트 2016-01-1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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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서 밝힌 정책 청사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를 “구조개혁이 지연된 데 따른 잠재 성장률 저하”라며 “디플레이션 가능성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금리인상으로 대표되는 ‘G2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새해 벽두부터 불어닥친 ‘중국발(發) 쇼크’보다는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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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 논란 대신 중국 증시 폭락, 미국 금리인상, 저유가, 북한 핵실험 등 올 초부터 각종 악재를 만난 우리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펼쳐졌다.

유 후보자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추경을 따로 편성하지 않아도 정부 전망치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재정 조기 집행, 신성장동력 발굴, 규제개혁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최경환 부총리가 이끈) 2기 경제팀이 특별히 새로운 것을 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나갔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경환 경제팀의 핵심 정책 방향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에 힘쓰겠다는 뜻이다. 또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이 만개토록 유도하고, 규제프리존 도입 등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한편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금융·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경제팀이 발표했던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담겨 있던 내용이다.

최근 거세게 불고 있는 ‘차이나 쇼크’와 관련해서는 “G2 리스크는 지금 당장 우리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보다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미 금리인상이 누적돼 효과가 나타나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모니터링을 면밀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보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는 “현재 외환보유액은 적정 수준 이상이지만, 자금 유출 조짐이 있다면 단계별 안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2월 끝난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등 협정 확대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양자 간 및 다자 간 협정으로 확보한 통화스와프 규모는 1200억 달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지만, 한·일 양국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면 통화스와프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12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규모가 크지만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전환 등으로 질적 구조를 많이 개선했고, 연체율도 하향 안정세”라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경제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벌 지배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등 본질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던 최 부총리와는 달리 “금리 정책은 한국은행의 고유한 권한”이라면서 “한국은행과 기재부 양자 간 협의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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