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5대 법안 수정하고 정부 지침 백지상태로 논의해야”

한국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논의했으나, 최종적인 파기는 이달 19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한노총은 “9·15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 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파탄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며 “다만, 김동만 위원장에 전권을 위임해 정부의 대응을 본 후 19일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노총 최두환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노사정위 대타협 파기는 오늘 결정이 안 된 것인가.

▲ 안 됐다. 파탄 났다고 표현했다. 파기와 파탄 의미는 다르다.

--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과 협의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 그대로인데, 한국노총은 정부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9.15 노사정 합의문에는 2개 지침(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기한의 정함 없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12월 30일에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우리 입장은 합의문 그대로 정부가 실천을 하라는 것이다.

-- 12월 30일 지침 초안을 무효로 하라는 말인가.

▲ 그동안 원점에서 충분히 논의하자고 이야기했다.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하자는 그런 말로 받아들여 달라는 것이다.

-- 지침을 철회하라는 말인가.

▲ 원점에서 논의하라는 것이다.

-- 정부가 ‘노동자와 충분히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한다면, ‘충분히 협의해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 오늘 회의의 전반적인 기조는 한국노총이 명분을 잃지 말자는 것이었다. 중집에서 한국노총 위원장과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고 한목소리 낸다는 것이다. 현재로는 일주일 뒤 논의한다 해도 정부 기조는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 한국노총 지도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정부가 협의한다는 입장을 계속 전하는 것 같은데 무책임하고 예의에 맞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노사정위 합의 파기해야 하는 것이다.

중집에서 다수는 오늘 (파기를) 발표하자고 했지만 정부에게 참는 모습을 보이고 (한국노총이) 명분을 갖겠다는 이야기다.

(강훈중 대변인) 합의정신에 비춰 노동 5법을 수정하고 두 가지 지침과 관련해 원점에서 백지상태로 논의하자는 말이다.

-- 1주일 유예는 무슨 의미인가.

▲ 1주일 정도면 정부 의지와 진정성, 즉 앞으로 (대화가) 가능한가 여부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본다. 중집 의견 제시는 오늘 선언하나 일주일 뒤에 하나 같다고 본다.

-- 파기 선언은 아닌가.

▲ 파탄과 파기는 다르다. 문맥상 보면 정부 스스로 파기 과정을 걸었고 그 책임 주체는 정부다. 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 파탄이다. 파탄 선언한다는 것은 정부가 파기했고 그 결과 파탄 나고 무효라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말이다.

-- 논의 주체는 누가 돼야 하는가.

▲ 9.15 합의 정신 존중해 입법 부분이 바뀌어야 하지만 주체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될 것이다.

-- 1주일 사이 정부 태도가 달라지면 파탄이 복원될 수 있나.

▲ 내용 수준을 봐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