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쾰른의 새해맞이 행사에서 발생한 집단 성범죄 사건의 용의자 다수가 난민 신청자로 드러나면서 난민 포용 정책을 내세웠던 메르켈 정부와 유럽의 난민 정책이 기로에 서게 됐다.

영국 BBC 방송은 11일(현지시간) 지난해에만 11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인 독일의 사회적 합의는 이미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현재 독일은 불안에 뒤숭숭하고 의견은 첨예하게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집권당인 기독민주당(CDU)의 폴커 부피어 부대표는 “쾰른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며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건 당일 경찰은 행사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범죄 사건 소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먼저 전파됐다.

또 경찰국장이 현장에 있던 젊은 남성들이 북아프리카나 중동 출신으로 보인다고 말했을 때, 시장 등 주요 당국자들은 용의자들의 출신 등 관련 정보가 없다거나 분명한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다.

공영방송인 ZDF는 사건 발생 나흘이 지나도록 보도하지 않아 자체 검열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자 5일 사과했고, 난민과 관련한 범죄를 공표하지 말라는 경찰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범죄 자체의 무도함이나 공권력의 무력함을 넘어, 정치인들이 솔직하지 않다는 의구심이 대중 사이에 확산하면서, 사회를 떠받치는 ‘신뢰’를 잃었다고 BBC는 평가했다.

사건이 난민 정책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을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즉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며 “난민이 범죄를 저지르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난민을 추방하는 절차를 더 쉽게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받아들이는 난민 수를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쾰른 사건은 메르켈 총리의 입지를 약하게 만들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9월 난민 쿼터제를 도입해 각국이 분산 수용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관대했던 스웨덴과 덴마크마저 새해 벽두부터 난민 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 통제에 들어갔고, 오스트리아도 국경을 강화하고 있으며 헝가리는 마케도니아의 장벽 설치를 돕고 있다. 이탈리아도 슬로베니아 국경 통제를 고려하는 중이다.

EU는 이런 조치들을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유럽 통합을 뒷받침하는 솅겐 조약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한겨울인 현재에도 독일로 들어오는 난민이 하루 3∼4천 명에 이를 정도로 사태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상한제를 둘러싼 논쟁은 이미 다시 시작됐다고 BBC는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단순히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듣고 있다는 일상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