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성장률 사수 강조…“1998년·2008년 위기 때와 다르다”

11일 금융시장과 경제 전문가들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입에 주목했다.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가 중국 증시 급락, 저유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새해 벽두부터 각종 악재를 만난 한국 경제를 떠받치기 위한 복안을 밝힐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 경제성장률 3%대 사수를 위한 대책이나 가계부채·구조개혁 등의 문제를 풀 구체적 복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반면에 전임인 최경환 경제팀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 “노력하면 3.1% 성장률 달성 가능”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최경환 부총리가 이끈) 2기 경제팀이 특별히 새로운 것을 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나갔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

최경환 경제팀의 핵심 정책 방향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 유 후보자는 “구조개혁이 지연된데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라고 답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인 3.1%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유 후보자는 “노력하면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대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경제활성화법과 구조개혁법이 잘 통과돼야 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3%대 성장률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재정 조기집행, 신성장동력 발굴, 규제 개혁 등을 내세웠다. 이는 최경환 경제팀이 세운 기틀이다.

유 후보자는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이 만개토록 유도하고, 규제프리존 도입 등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한편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금융·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적 거시경제정책보다는 국유지 개발 등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경제를 살리는 데는 대규모 국책사업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위기 상황 아니다”

‘한국 경제 위기론’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경제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중국 경제 불안, 미국 금리 인상, 가계부채 문제 등을 언급하며 “국민이 보기에는 위기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하자 “터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위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중국 등 주요 2개국(G2)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유 후보자는 “가까운 시일 내 G2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위험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등과의 통화스와프 확대가 고려해볼 만하다고 언급했다.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최경환 부총리와는 달리 “금리 정책은 한국은행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뚜렷하게 유지했다.

그는 “정책 수단을 가진 한국은행과 기재부 양자 간 협의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4대분야 개혁 위한 세부 정책 안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경환 경제팀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유 후보자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4대 구조개혁, 중장기 경제전략 등은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며 “지금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부문장은 “가계부채, 구조개혁의 경우 해법을 내놓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워낙 어려운 분야”라며 “어떻게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개혁을 추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팀이 풀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법을 달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최경환 부총리가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결국 가계소득을 늘리지 못했다”며 “경제를 성장시키고 대기업을 설득해 소득불평등 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하는데, 관련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4대 개혁의 24개 과제를 이어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부총리로서 당연한 얘기”라며 “그러나 이 과제들의 세부 실행 계획, 재원조달 방식, 세출 구조조정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한 거 같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