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군사위협 가했지만 핵·미사일 개발 억제엔 ‘한계’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가 전격적으로 한반도 상공에 출동한 이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대응 방안을 두고 군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가 북한에 대한 중대한 군사적인 위협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일회성 무력시위’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11일 “B-52가 어제 한반도 상공을 지나간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됐을 것”이라며 “추가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 군 당국은 B-52에 이어 다른 미군 전력자산을 단계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양측이 오는 3월 독수리 연습 때 실시할 연합해상훈련을 다음 달로 앞당기고 이 훈련에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추진 항공모함 외에도 미군의 핵추진 잠수함, B-2 스텔스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이 한반도에 추가로 전개될 수 있는 미군 전략무기로 꼽힌다.

중국도 민감하게 여기는 이들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에는 상당한 군사적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는 일회성 무력시위에 그치기 때문에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더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B-52가 지난 10일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을 때도 북한군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경계·감시태세를 강화한 상태에서 별다른 추가 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압박할 실질적인 조치로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미사일방어체계를 대폭 강화해 북한의 핵·미사일이 갖는 전략적 의미를 떨어뜨리는 방안이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중국이든 러시아든,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할 이유나 명분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지금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이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을 2020년대 초에 구축할 예정이지만 예산을 더 투입해 이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사일방어체계뿐 아니라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군비를 급속히 강화함으로써 북한을 힘겨운 군비경쟁에 끌어들이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거론된다.

북한이 경제발전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경제를 위해서라도 핵·미사일 개발을 자제하거나 포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의 빈도와 강도를 대폭 높이는 것도 북한의 군사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한미일 3국이 북한 핵·미사일 정보 공유를 비롯한 공조체제를 보다 유기적으로 만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꺾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B-52의 한반도 전개 이후에도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제사회와 정부의 대응에 맞춰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