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는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 북한이 더이상 핵 도발 감행을 엄두조차 못 내도록 이번에야말로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제재가 필요한데 국제 공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이 견고한 국제 공조의 틀 속에 들어오지 않는 한 북한의 도발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 4차 핵실험으로 여지없이 입증됐다. 북한 핵 문제가 ‘도발-제재-도발-제재’의 악순환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도 중국이 북한과의 협력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그동안 세 번의 핵실험, 세 차례의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 때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가 가해졌지만 그 수위는 번번이 중국의 반대로 낮아졌다. 이번에도 또다시 ‘종이 호랑이’와 같은 무의미한 제재에 그친다면 북한이 5차, 6차 핵실험에 나서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국제사회가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게다가 중국은 제재 효과를 극대화시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를 가장 많이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런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핵개발·경제발전 병진노선의 무모함을 일깨워 줄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이 여전히 과거의 북핵 접근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의 핵실험 이틀 후인 지난주 금요일 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핵 문제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와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세 가지 원칙은 상호 연결돼 있어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직도 제재보다는 대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어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가 난항을 겪지 않을까 걱정된다.

어제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다음달에는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 해역에 출정하는 등 미군 전략자산이 잇따라 한반도에 전개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북한의 도발 의지를 충분하게 꺾기 어렵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수소탄 실험은 자위적 조치’ 운운하며 즉각 코웃음을 치지 않았는가. 결국 국제사회가 북한을 상대로 ‘도발에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강력하고도 분명한 의지를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중국도 ‘북핵 불용’ 의지를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이번 북핵 대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그토록 역점을 두고 있는 한·중 관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올라 전승절을 축하한 것은 북핵 문제 등에 있어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중국도 잘 알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는가. 국제사회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북한 제재에 주저하는 것은 ‘책임 있는 대국’의 자세가 아니다. 이제 중국이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