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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로 시민의 단상] 우국을 넘어서

[윤용로 시민의 단상] 우국을 넘어서

입력 2016-01-10 18:18
업데이트 2016-01-1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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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로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외환은행장
윤용로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외환은행장
새해가 밝았지만 여느 해 같지 않다. 중국 경제의 불안감 확산 등으로 세계경제 전망은 우울하고 난민 문제에 이은 중동 정세의 악화 등 지구촌 곳곳은 분쟁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사태는 우리가 얼마나 큰 리스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 세계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우리 경제는 이미 경고음을 지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청년실업과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슈퍼 엘니뇨로 기온은 따뜻하다지만 이래저래 마음은 아주 우울하고 추운 겨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러한 엄청난 대내외적 충격이 그간 전혀 접해 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들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소비기반 위축은 물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의 비약적 발전과 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켜 경제는 물론 사회전체에 커다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0여년 후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를 생각하면 혁신에 대한 경의와는 별개로 그 파급효과에 가슴이 답답해진다. 이와 같이 우리는 경기순환적 어려움과 함께 인류가 처음 맞이하는 변혁에 따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힘든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다. 해법들을 모아 보면 금세 큰 방향이 잡힐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런 해법들을 어떻게 실행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적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고 있어 걱정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안타깝다. 지금은 걱정만 하고 있을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방법론과 실행력이 시급하고 중요한 때이다.

몇 년 전 인기를 끌었던 책 ‘넛지(nudge)’는 필요로 하는 변화를 저항감 없이 이끌어내는 방법의 중요성을 알려 주었다. 암스테르담의 스히폴 공항 남자 화장실 변기에 파리 그림을 붙임으로써 변기에 다가서라는 ‘명령’(?) 없이 자연스럽게 다가가게 했다는 예는 유명하다. 그림 하나로 변기 밖으로 튀는 소변의 양이 80%나 줄었다는 사실에는 놀라움마저 든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같은 ‘넛지’라고 생각한다. 4대 개혁, 일자리 창출 등 각종 과제들을 어떻게 국민적 공감을 끌어내어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 때문에 입법조치가 필요한 많은 정책들이 실행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절체절명의 시기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국회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는 국회가 변하기를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다. 국회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과 함께 어떻게 정치권을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신의 선거 승리가 최우선 과제이다. 그들은 유권자의 거울이다. 결국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정치인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사회 각층, 특히 힘든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젊은 세대와 장수 위험을 앞에 두고 걱정하는 장년층·노년층 등을 상대로 우리의 현 상황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넛지 방식’으로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진영 논리를 떠나 21세기를 사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은 반드시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거 학교에서 수학시험을 보면 답만 맞으면 만점을 주기도 했지만 푸는 방식까지 감안해 채점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은 정답을 썼다고 만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답에 이를 수 있는지를 정확히 적어야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憂國)만으로는 부족하다.
2016-0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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