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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급증 장기 침체” vs “집값 폭락 우려는 기우”

“미분양 급증 장기 침체” vs “집값 폭락 우려는 기우”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1-10 17:10
업데이트 2016-01-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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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과잉론 진실은

지난해 사상 최대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택 공급과잉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집값 하락과 미분양 급증으로 주택시장이 큰 혼란에 빠지고 장기간 침체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많은 부동산 전문가는 시뮬레이션을 거친 분석이 아닌 막연한 우려라고 주장한다. 정부도 시장에서 자율 조정이 이뤄지고 집값 폭락 같은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있다.





공급과잉론은 지난해 새로 분양된 아파트가 적정 공급량보다 많다는 주장에 근거를 둔다. 최종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공급(인허가 기준) 물량은 70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분양된 민영 아파트만 50만 가구에 이른다. 2017년에는 입주 아파트 물량이 50만 가구에 달한다. 이들 아파트에 입주하는 2017~2018년이 되면 준공 아파트 증가→ 매물 증가→가격 폭락·거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과잉에 따른 집값 폭락이나 시장 붕괴 우려는 기우라고 주장한다. 지난해에는 예년과 달리 일시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증가했지만, 올해부터는 신규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가 주요 민간 건설업체의 올해 민영 아파트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업체들은 전국적으로 약 32만 가구를 내놓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민영 아파트 분양 물량 42만 9000여 가구보다 25%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분양 물량 감소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먼저 아파트를 지을 땅이 줄어들었다.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돼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줄이 끊겼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분양한 아파트는 이미 확보했던 공공택지에서 나왔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확보한 공공택지 대부분이 팔렸고, 신규 택지 공급도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이 자체 개발사업을 벌이기 위해 부지를 확보하는 데는 적어도 3~4년 걸린다.

업체들의 자율적인 물량 조절도 기대된다. 건설사 주택담당 임원들은 한결같이 “지난해 공급 홍수는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각종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의 약발이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청약 가입자격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로 지난해 분양시장이 가열됐지만 새해에는 약발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들도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물량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고 공급량은 2014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일시적인 아파트 공급과잉의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전문가도 많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공급과잉에 따른 지나친 시장 불안은 가정에 따른 주택공급 수준 진단에서 시작됐다”며 새로운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규 주택수요의 가변성, 장기 추정치의 불확실성, 특정 시점의 주택공급진단 한계, 관찰되지 않은 수급균형 상태 등에 의해 기존 주택수급불균형 진단 방법은 잘못된 정보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채 원장은 주택의 생애주기상 교체가 필요한 주택 수는 2011~2020년까지 최대 45만가구, 최소 33만 6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멸실주택 증가, 무주택자의 구매전환 수요 증가, 가구 분화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 예상치다. 따라서 향후 2~3년간 예상되는 주택공급증가분은 2011년 이후 이어졌던 주택공급부족분을 충분히 상쇄시키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2015~2017년 지역별 가구 수 대비 예상 준공 물량은 과거 안정적인 수치인 2006~2010년 수치와 유사하며, 각 지역시장에서 소화시킬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채 원장은 “일시적 공급과잉 충격이 시장에서 흡수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단기간의 변화로 주택수급불균형 진단을 하지 말고 시장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아파트 공급과잉, 미분양 물량 증가에 대해 시장을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지난해 11월 미분양 물량이 4만 9724가구로 급증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오히려 줄어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만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연구기관도 시장 침체 불안요소가 상존하지만 상승세가 둔화되고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주택시장은 지역성이 강한 만큼 지방 도시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떨어지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세를 띨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일시적인 공급과잉 우려, 가계부채 관리 등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가 있지만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의 시장 진입, 전세가격 상승 및 저금리 기조에 따른 매매 전환 수요로 집값은 안정세를 띠고, 거래량은 10% 안팎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1-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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