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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 그늘’…올해 노인범죄 증가 전망

‘고령화의 그늘’…올해 노인범죄 증가 전망

입력 2016-01-10 10:03
업데이트 2016-01-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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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인빈곤으로 생계형범죄 증가…강력범죄로 진화 가능성”지능범죄·선거범죄 증가, 5대 범죄 줄겠지만 분노·충동 범죄 늘어날듯

올해 전체적인 범죄는 줄겠지만,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노인 범죄자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경찰 전망이 나왔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10일 공개한 ‘치안전망 2016’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전체범죄 발생 건수는 179만여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185만여건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61세 이상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노인 범죄는 이른 정년과 고용불안이 경제적 빈곤과 생계 위협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심리적 불안·위축, 사회적 고립 상황이 생길 때 증가하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다.

경찰은 “노인 빈곤이 지속할수록 노인층의 생계형 범죄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로 진화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61세 이상 범죄자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이 9.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 5년간 강간·강제추행 범죄자의 연령대별 추이를 봐도 61세 이상은 2010년 전체의 11.8%에서 2014년에는 15.4%로 증가 폭이 가장 높았다.

경찰은 노인 학대 및 노인 성범죄, 치매·독거노인 안전사고 등의 예방정책과 노인범죄자 대책을 병행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관련 부처가 사회통합을 위한 노인층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올해는 또 세계적 경제여건이 어려운데다 국내에서도 취업난, 가계부채 증가 등이 지속하고 IT와 첨단기술 발달에 취약한 노인층 증가로 사기, 횡령, 배임, 문서·인장·통화 위조 등 지능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다.

특히 갈수록 지능화 경향을 보이는 보험사기와 신종 사이버 금융범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정치적 갈등,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 등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도 덩달아 늘어날 전망이다.

총선이 껴 있는 만큼 선거범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범죄는 지방선거가 있던 2010년과 2014년에 각 2천417건과 1천874건,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이 치러진 2012년 1천262건 등으로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 많았고, 재보궐 선거만 치러진 2011년과 2013년, 지난해에는 각 212건, 398건, 728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살인·강도·강간(추행)·절도·폭력 등 5대 범죄는 예년에 비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사회 전반에서 낮아진 삶에 대한 만족도와 경제적 빈곤이 스트레스 증가와 현실적 불만, 개인적 좌절로 이어지면서 분노·충동 범죄는 증가할 수 있다고 경찰은 진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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